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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편의 ① … 지방세정 개선으로 시민 편의성 증대

2011년 1월부터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고지하는 등 세목을 간소화(16→11개)하며 지방세법과 조례에 분산되어 있는 세금 감면 혜택 규정 등을 통합하는 등 시민들의 세정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또한, 지방세법과 조례에 흩어져 있는 감면지원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하여 제공한다. 주요 감면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택 유상거래 취득 (9억원 이하, 1인 1주택) : 취득세 50% 감면
▷ 장애인용 취득 자동차 1대 : 취득세․자동차세 100% 면제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화물자동차 취득 : 취득세 100% 면제

세금편의 ② …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세금 납부 가능

2011년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의 납세 정보 확인과 다양한 지방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뱅킹 수준의 강력한 보안솔루션 도입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새로운 스마트폰 세금 납부 서비스로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편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다양한 지방세정보를 수시에 습득할 수 있어 정보부족으로 인한 억울한 세금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서 활성화로 저탄소 녹색세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편의 ③ … 자동차세 연납차량 양도양수 불편 해소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한 연납차량의 소유권 변동시 차량소유자가 별도로 구청 방문 없이 세액을 환부 받을 수 있도록 차량소유 기간별 세액 자동계산 서비스와 온라인 환부신청 서비스를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ETAX(http://etax.seoul.go.kr)에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차량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환부 또는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하며, 차량 소유권이전, 폐차말소, 승용차요일제 가입 등 변동사유 발생시 환부관련, ETAX에서 환부 신청서 온라인 등록 및 처리결과 확인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또한, 처리 진행사항 및 결과를 이메일과 휴대폰 SMS로 안내한다.

세금편의 ④ … 소액‧무관심 세금 미환급금 적극 돌려주기 제도 시행

2011년도 상반기부터 소액‧무관심 세금 미환급금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차감하여 잔여세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시행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납부편의성을 제고한다.

학교생활 ① …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 지원

지금까지 학부모들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자녀들의 학습준비물 챙기는 것을 끊임없이 도와줘야 했던 점이다.

2011년도 신학기부터는 맞벌이 학부모 등의 경제적‧심리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내 공립 초등학생에게 학습 준비물비를 지원한다.

학교생활 ② … 「학교보안관」제도 운영 지원

2011년도 신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하여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47개교에 전담 보안인력인 ｢학교보안관｣을 학교별로 2명씩 총 1,094명을 배치․운영(오전 6시~ 저녁 10시)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학교보안관 역할은 ▷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 등․하교 지도 및 취약 시간대 교내․외 순찰 ▷ 외부인 출입관리 통제, 출입대장 등록 및 출입증 교부 ▷ 전문심리상담사 연계 학생지도 보조 업무 등이다.

이와 함께 상근직 보안인력의 상시배치로 인적․제도적 학교안전망 구축하여 학교 폭력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기여한다.

학교생활 ③ … 방과후 돌봄교실 및 공부방 지원확대

2011년도 신학기부터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과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지원이 각각 40개교에서 63개교로, 80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된다.

온라인서비스 ① … 상수도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011년 10월부터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상수도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수도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온라인서비스 ②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온라인 처리로 납세자 편익 증진

기존 방문 신청해야 했던 담배 수입업자의 「납세담보확인서」발급을 서울시와 관세청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한 온라인 처리로 개선하여 납세자의 이용편의가 증진된다.

※ ‘납세담보확인서’ : 담배를 수입한 익월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수입시 담배소비세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확인서

온라인서비스 ③ … 수도계량기 검침결과 안내서비스 실시

2011. 1월부터 신청자에 대해 수돗물 사용량 및 추정요금을 문자(SMS) 또는 E-mail로 안내하여 부과요금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옥내누수 조기 발견 및 수리로 수돗물 낭비를 방지하고 비용 또한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내시기는 검침일로부터 3일째 제공되며, 다산콜센터 또는 수도사업소의 인터넷, 전화 및 FAX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서비스 ④ … 영상통화 민원서비스 제공

인터넷과 다산플라자 방문민원 중 구비서류가 없는 8종 제증명 민원발급 및 <어디서나 민원> 280여종을 IPTV(SK-BTV),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상 민원신청 및 상담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 이용 방법
자치구 영상민원방 및 가정에서 SK-BTV에 접속하여 영상대화, 주민증 캡처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신청, 서류작성은 직원 대행
- 종로․중랑․강북․도봉․구로․송파․강동구 영상민원방 이용 가능
- SK-BTV>공공>서울시>민원신청 메뉴
･KT-QooK, LG-myTV 확대 예정
- 민원상담은 SK-BTV, 3G 휴대폰을 통해 영상상담

온라인서비스 ⑤ …서울시 공공정보 무료 개방 및 모바일 안전서비스 제공

서울시에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 DB(데이터베이스) 일부를 시민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여 2011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 안전서비스로대설, 폭우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에 긴급 상황 전파 및 시민행동요령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서비스하여 시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

문의: 120다산콜센터 ☎02)120

하이서울뉴스/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