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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무상급식예산 시의회는 700억, 서울시는 5200억!…진실은?

A : 시의회가 주장하는 700억 원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세금 2,317억 원 중 자치구와 교육청 분담금액을 제외한 서울시의 분담 금액이며,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은 제외됩니다. 걱정되는 것은 초, 중, 고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세금 5,236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투여되는 이 불편한 진실을 서울시교육청은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급식환경 개선 등의 시설투자까지 한다면 전면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해 조 단위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Q2 : 서울시가 무상급식 반대?

A :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2011년엔 초등학생 2만 8천 명, 중고등학생 3만 4천 명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278억 원을 이미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무상급식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부잣집 아이들에게 투여될 세금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방학이 되면 밥을 굶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지도만 생각한다면, 전면무상급식을 하는 게 좋겠지요. 하지만 복지예산은 한번 투입되면 쉽사리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이지요.

Q3 : 서울시가 무상급식비 ‘0원’ 편성?

A : 분명히 사실과 다릅니다. ‘0원’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1년 초등학생 2만 8천 명, 중고등학생 3만 4천 명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278억 원을 이미 편성해 놓았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만큼은 빠짐없는 급식지원이 꼭 이뤄질 것입니다. 또한 2014년까지 소득하위 30% 수준의 저소득가정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등 모든 요 보호대상자가 전부 포함됩니다.

Q4 : 전면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안전, 시설개선 어렵다는데?

A : 무상급식에만 모든 교육재원이 집중되면 균형 잡힌 교육이 어려워집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지원이 줄어들어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비, 외국어교육 내실화 사업비, 교육방법혁신 사업비, 교육과정운영지원비 등이 대폭 삭감됐으며, 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은 전액삭감, 영어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수업환경 개선, 급식실 개선, 학교안전 강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예산도 줄었습니다. 올해는 6,836억이었는데, 내년에는27.1% 삭감된 4,986억입니다. 1,850억이 줄었습니다. 이래서야 공교육 강화가 될까요? 저소득층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Q5 : 전면 무상급식 되면 세금은 더 안내나요?

A : 초등학생 대상 1년 무상급식 예산만 2,317억이 투입됩니다. 초중고 모두 무상급식을 하면 5,236억이 세금이 투입되지요. 이것이 모두 우리의 세금입니다. 급식시설 개선 등의 예산을 고려한다면 10년도 안되어서 세금 5조가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핀란드를 말합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핀란드는 GDP 대비 세금부담률이 44.5%, 우리나라는 19.3% 입니다. 핀란드식 전면무상급식은 결국 ‘세금 급식’ 이지요. 대부분의 선진국도 전면무상급식 안합니다. 일본, 영국, 미국도 저소득층만 지원합니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게 되면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가 필요하지요.

Q6 : 토목시설비 등 다른 사업비용 절감하면 무상급식이 가능하지 않나?

A : 각각의 예산은 각각의 이유가 있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토목예산이라 지칭하는 시설사업비는 생활의 편리와 함께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늘리고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 증진시키려는 미래투자 입니다. 미래 투자적 예산과 도시의 기본 기능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마치 필요 없는 예산인양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출처:서울시인터넷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