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서울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에 결코 인색한 적 없다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시의회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서울시교육감에게 무상급식에 관한 공개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과연 어디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자고 제안한 서울시장은 “만약 교육감께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겸허히 그 뜻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4년 동안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인 무상급식'과 '내년부터의 전면 무상급식' 중 아이들과 교육의 진정한 미래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대화로 결론을 내려야할 때”라며 토론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문을 연 오 시장은, “준비도 되지 않은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챙겨나가면서 4년 내 30%까지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자”는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30%의  범위'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뿐 아니라, 복지전문가들이 말하는 차차상위를 지원하고도 남는 숫자”임을 강조했다.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 11%가 급식을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5% 늘려, 내년에 16%까지 지원하기 위해 별도 예산 278억 원과 우수식재료 지원비 152억 원 등 총 463억 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놓은 상태다.

또 '서울시 예산의 0.3%밖에 되지 않는 700억 갖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에 매년 '법정 전출금'을 보내고 있는데 서울시 지방세의 10%를 포함해 매년 2조 4천억 원 정도가 된다”며, 이것은 “서울시 일반 사업비의 15% 이상이고, 교육청 전체 예산의 38%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경기도가 5%를, 타 시도에서 평균 3.5%를 지원하는 것에 비교한다면 엄청난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들고자 새로운 조례까지 만들어 지금까지 매년 5백억~6백억 원씩 예산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여러 보조금까지 합해서 1200억 원, 이렇게 4년 동안 총 1조원 가까운 예산을 교육에 쏟아 부을 생각”이라며 “서울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에 결코 인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와 연결시켜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의 좋은 사례로 늘 등장하는 핀란드, 스웨덴의 경우, GDP 대비 국가재정지출이 우리나라의 2배 가까이 많고,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도 30%가 넘는다"며, "결국 보편적 복지를 핀란드나 스웨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운운하는 그 어떤 누구도 세금 더 걷자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 누구도 입밖에 내기 힘든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무상급식이 공짜가 아니라는 뜻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예산의 0.3%, 700억 원의 문제가 아니다

한편, “전면무상급식은 단지 서울시 예산의 0.3%, 700억 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오 시장은 “초중고 무상급식 소요 예산은 연간 최소 6천억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10년만 해도 6조 원인데, 교육청:시:자치구의 분담비율이 5:3:2임을 고려해본다면 서울시의 매년 부담 예산은 최소 1,800억 원이 되고 10년이면 1조 8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예산은 계속 지출돼야 하는, 종료시점이 없는 영구사업으로,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식자재비가 오를 것을 감안하면 훨씬 더 천문학적인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서울시가 수백, 수천 개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은 없다”고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한 해 예산이 6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내후년까지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2천4백억 원 정도)과 중학교 전면무상급식(1천500억 원 정도)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 해 예산 6조 4천억 원에서 고정비용을 제외한 교육사업 예산 8천억 원 중 절반을 밥 먹는데 쓰자는 것”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학교에 식자재만 갖다 주는 것으로 아이들 식사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조리실 보강비용, 조리 종사원 인건비, 식당이 없는 학교에서 교실까지 급식을 나를 급식보조원 인건비 등 부수적인 비용도 최소한 1천억~2천억 원 이상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을 교육감의 의지대로 교육청의 예산 갖고만 집행하시겠다고 하면 서울시장으로선 그걸 말릴 어떠한 권한도 없지만, 이러한 교육청 권한의 무상급식을 서울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예산까지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 당적을 모두 내려놓고 TV공개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