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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추이

■ 융자지원 절차

■ 2013년도 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공고
 1. 신청대상
  ○ 서울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또는 발전사업자
   - 설비용량 150kw이하(150kw이상 설치할 경우는 150kw까지 지원)
   ※ '13.1.1이후 착수한 사업, 단 완공된 사업은 제외
 2. 융자규모 : 63억 원(서울시 기후변화기금)
 3. 융자조건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3. 11. 10(단, 융자규모 소진 시 조기종료)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사계약서
   - 전기사업허가서(태양광 발전시설)
   -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
 6. 의무사항
  ○ 융자 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용량과 설치비가 감소된 경우 융자한도액 초과액은
      상환하여야 함
  ○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500만원으로 하며 융자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 동일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의 80% 이내이어야 함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사업계획서의 사업기간 안에 설치 완료하여야 하고, 완료하였을 시에는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울시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2조 제5호에 의한
      설치전문기업을 말함.
  ○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 추천 및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 위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자로 선정된 경우
   - 융자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융차추천 대상자가 융자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서울시 태양광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로 귀속됨.
 7.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융자신청 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 기타 문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전화 2115-7730, Fax 2115-7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