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요금 150원 오른다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2.02. 00:00

수정일 2012.02.02. 00:00

적자 해소에 388원 인상 필요, 시민부담 최소화하기 위해 150원 인상키로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의 지하철 버스 요금이 오는 2월 25일(토) 04시부터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모두 동일하게 150원 인상되며,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현 수준으로 동결된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대중교통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인상액은 388원이나,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15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07년 4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의 요금 인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연료비와 무임수송 등에 따른 손실 비용으로 적자 누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메트로(1~4호선)·도시철도(5~8호선) 양 공사의 2011년 운영적자는 5,748억 원으로 2007년 대비 49% 증가했으며, 버스의 경우도 2007년 대비 104%가 증가한 3,367억 원으로 해마다 적자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요금을 인상한 경기도·인천시와 공동으로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박원순 시장이 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만한 수준의 노력이 없는 요금인상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요금 조정이 미뤄졌다.

시는 노인 등의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해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복지정책의 일환인 만큼, 지하철 무임 손실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2007년~2011년 무임 손실 누적액은 1조 1,016억에 이르지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달리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자체 부담하고 있다.

이번에 대중교통 요금이 150원 인상되면 운송수입은 총 운영적자(9,115억 원)의 34.3% 수준인 3,126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간부 성과상여금 전액 반납 등 요금조정 성과 목표 미달성시 책임 물어

서울시는 요금이 오른 만큼 시민안전과 질 높은 서비스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경영혁신을 통해 비용절감과 수입증대도 올리겠다고 전했다.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그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하철 양 공사의 경우 경영개선 목표 미달성시 2급 이상 간부의 경영성과 상여금을 전액 반납하도록 하거나 조직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버스회사의 경우 평가에 재무건전성 항목을 신설하고, 성과이윤과 연동하여 부채비율 증가, 자본감소 등의 경영악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아울러 시내버스 사업의 이윤, 차량보험비, 일반 경비, 관리직 및 임원인건비 등 과다지급 요소를 감액하고, 버스 원가요소 절감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의 : 120다산콜센터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