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약속 지키기 위해 서울시 `지방채 발행` 결단

서울톡톡

발행일 2013.09.05. 00:00

수정일 2013.09.05. 00:00

[서울톡톡] '과연 무상보육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올 초 0~5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줄었다고 입을 모았던 시민들은 요즘 무상보육 중단 위기설에 마음이 불안하다.

무상보육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지방재정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에 비해 무상보육 지원 대상이 21만 명이나 증가한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 지원 비율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거듭해왔다. 보육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가 다른 16개 시·도에는 50%를 지원하지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20%만 지원한다. 서울시는 80%를 부담하는 것이 어려우니 60%만 부담할 수 있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이나 국회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5일 서울시가 무상보육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올 한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라고 전했다.

단,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 지금의 상황처럼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날 박 시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은 옳았다. 대통령의 약속에 서울시도 최선을 다해 함께 하고 싶다. 하지만 그동안 빚을 줄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어온 서울시가 다시 새로운 빚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경기침체로 인해 약 4,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 원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슨일이 있어도 무상보육을 유지하겠다고 했던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요한 점은 무상보육이 올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올해는 서울시가 이 같은 특단의 조치로 해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ㆍ야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10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의 통과가 무상보육을 지속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