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지러운 곳 긁어주는 사업, 어디 없나요?
서울톡톡
발행일 2014.04.15. 00:00
[서울톡톡] 서울시 참여예산은 일반시민 250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가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심의하여 500억 원 규모의 참여예산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프로젝트다. 2012년도에 처음 시행되어 총 125개 사업, 471억 원이 시의회를 거쳐 2013년 예산으로 확정되었다.
현재 2013년 125개 사업 중 3개 사업만이 설치장소 미확보 등으로 취소되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거나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할 참여예산사업을 공모 중에 있으며 5월 9일(금)까지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yesan.seoul.go.kr)이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안자가 직접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제한이 없으나 시민눈높이에 맞는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총 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사업이어야 하고, 축제 행사성 사업은 3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매년 심의하여 결정하는 참여예산제도의 특징상 단년도에 종료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며,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를 요구하는 사업은 제안할 수 없다. 또한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도 심사에서 탈락된다.
서울시 예산담당관 과장은 "2년간 선정된 참여예산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대규모 사업보다 '간지러운 곳 긁어주는 사업' 들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많이 선정되었다"면서 시민들의 생활주변 불편해소사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들이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3년차를 맞아 참여예산위원을 올해 새롭게 공모한 결과 143명 모집에 1,138명이 응모하여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 최대 8명에서 최소 4명을 추첨하였으며 25개 자치구 모두 신규위원으로 4명(남2, 여2)을 추첨하고 자치구별 연임위원 T/O에서 미달하는 인원 최대 4명을 추첨하였다.
또한 올해부터는 '시민참여단'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시는 참여예산사업 선정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 선정하기 위해 250명의 참여예산위원과는 별도로 2,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임키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6월 10일(화) 일반 공모를 통해 자치구별 100명씩 모집할 예정이며 전산으로 추첨한다. 이들은 참여예산 한마당이 개최되는 7월 25일(금)~26일(토) 양일간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문의 : 예산담당관 02-2133-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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