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생긴다

서울톡톡

발행일 2013.11.07. 00:00

수정일 2013.11.07. 00:00

어린이집모습

[서울톡톡]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보를 위해 민간건설사와 손을 잡았다. 7일, 서울시는 삼성물산과 '민간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확보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물산이 건설하는 삼성래미안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우선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삼성물산은 향후 시공되는 래미안아파트 단지 내에 사업시행자(삼성물산, 조합 등)가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자치구에 무상임대 또는 기부 채납 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는 기자재비를 지원해 국공립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민간건설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향후 타 민간건설사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저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보육 공공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 SH공사에서 신축하거나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민간건설 아파트의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입주민 정원의 일부에 대해 우선 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까지 동별 최소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확충키로 한 국공립어린이집 총 212곳 중 비용절감형 모델로 확보한 어린이집은 155곳이라고 전했다.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이란 신축이 아닌 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 민간이 제공하는 부지, 공공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다.

문의 : 출산육아담당관 02-2133-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