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 전세 오른다던데, 이사 걱정되네

서울톡톡

발행일 2013.02.14. 00:00

수정일 2013.02.14. 00:00

[서울톡톡]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온다. 서울시는 봄 이사철 전월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2013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서울시가 상반기에 조기공급 예정인 1만 3,000호 임대주택 중 7,411호가 2~3월에 집중 공급된다. 저소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오는 3월 사회복지기금규칙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현재 1만가구에서 1만 2천가구로 늘린다. 특히 가구원수를 세분화해 지원금액을 상향한다. 또한 서울시는 미분양물량 사전 해소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리츠법인 등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계획을 3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역할도 확대한다. 서울톡톡에서는 시민들이 봄철 이사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안내한다.

계약종료 전, 이사시기 불일치 지원

임대차계약이 완료됐지만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 곤란을 겪는 세입자라면 주목. 서울시는 쌍방간 계약은 완료되었으나,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증금대출 대상을 기존 계약종료 1개월 전에서 계약종료 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 대출한도 역시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임대주택입주 예정자에게는 1억8,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임대보증금과 새 입주예정 주택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연 3%의 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구 분	기 존	확대·재편(안)
지원대상	계약종료 전 1개월	계약종료 전 모든 주택
지원대상	보증금 1.65억원 미만 주택	2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1.5억원 미만	1.8억원 이하
금리(은행수수료)	3%(단기 대출로 은행 수수료 임)

입주계약종료 전,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보증금 대출

올해부터는 임대주택 입주예정자들의 보증금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1억8,000억 미만으로 구 임대보증금과 임대주택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3% 금리로 대출해준다.
이는 임대주택 입주 당첨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임대아파트 계약종료 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주택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연체료 부담 및 계약해지 사례는 연 평균 500건 정도 발생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이들이 입주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와 계약해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한다.

■ 임대주택입주 예정자 신규 지원내용
○ 대출대상 :입주기간내 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나, 계약종료 전으로
구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세입자 지원
※ 현 황: 연체료 부담 및 계약해지 사례 연 평균 500건 정도 발생(6%)
○ 대출한도: 1.8억 이하로 구 임대보증금과 임대주택 보증금 중 적은 금액
○ 대출기간: 구 임대보증금 회수시까지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대출이용 확대 추진

계약종료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보증금 미반환 대출한도도 기존 2억2,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건의했다.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대출이용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추천에 의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 지원대상
보증금 3억 미만/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대출한도 2.2억)/금리 5.04%
※ 대출한도 2.7억 미만으로 확대 건의(금융위)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홈페이지 이달 말 오픈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시청 서소문 별관 1동) 설치에 이어, 시간 관계상 방문 상담을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모든 전월세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오는 2월말 오픈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에서 ▴질의·답변 ▴방문 상담 예약 ▴사례 DB 및 임대차 법률정보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서울지역 모든 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해 입주자격 공급 일정 등의 맞춤형 통합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문의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02)731-6720~1/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