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줄이기 위해 금리 최대 1.3% 인하

서울톡톡

Visit1,983 Date2013.02.06 00:00


201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과 중기 등에 1조원 융자 지원


[서울톡톡] 서울시가 서민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준금리를 현재 최저금리인 CD금리로 정하고 가산금리 또한 0.8%~1.3% 인하해 상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이 금리를 결정하도록 개편했다.


서울시가 투입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설자금 2,000억 ▴재해중소기업 지원 200억 ▴영세자영업자 지원 300억 ▴일반자금(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창업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7,440억 ▴특별자금(사회적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국제업무지구 영세상가) 60억 원 등이며,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2,500억)과 시중은행협력자금(7,500억)으로 조달된다.


중기·소상공인 실질부담 경감위해 상한금리 인하, 15개 은행과 협약 체결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대기업과 비교해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실질적 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한금리를 인하했다.


서울시는 시중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부은행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시 상한금리를 적용해 영업마진을 확보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금리인하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구가 이어져 시중은행에 협조를 구했으며, 그 결과 우리은행․기업은행 등 시중 15개 기관이 금리인하 협약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상한금리 인하 내용































































구 분 기준
금리
(A)
변경전 변경후 금리차
가산금리
(B)
상한금리
(A+B)
가산금리
(C)
상한금리
(A+C)
신 용
보증서
100% CD 2.8% 5.73% 2.0% 4.93% ▽0.8%
95% 3.3% 6.23% (90%로 변경)
90%이상 2.3% 5.23% (신설)
85% 3.8% 6.73% 2.5% 5.43% ▽1.3%
85%미만 4.3% 7.23% 3.0% 5.93%
부동산 등 담보 3.8% 6.73% 2.5% 5.43%
전액신용 4.8% 7.73% 3.5% 6.43%

* CD(Certificate of Deposit) ‘12.10월말 : 2.93%


실금리 5.52%(’12)→4.95%(’13)로 0.57%⇓, 이차보전으로 실 부담은 3.0~3.6%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시중은행협력자금’ 금리를 살펴보면, 올해 1월 신규대출자금에 대한 평균 금리는 4.95%로 지난해 5.52%에 비해 0.57%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10일 금리체계 개편 협약체결 전과 후를 비교한 것으로, 15개 은행 중 기업은행·우리은행이 큰 폭으로 인하했으며, 하나은행과 농협이 가장 적극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협약은행 작년 대비 금리 비교























































































































은행명 2012.12월 2013.1월
대출건수 평균금리 대출건수 평균금리
국민은행 81 5.87 35 5.31
기업은행 27 6.33 15 5.27
농협은행 203 5.52 322 4.95
부산은행 0 0 0 0
산업은행 1 5.7 0 0
새마을금고 71 5.62 53 4.9
수협중앙회 0 0 0 0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6.11 0 0
신한은행 133 5.32 81 5.18
신협중앙회 0 0 0 0
씨티은행 2 4.8 0 0
외환은행 3 6.65 0 0
우리은행 267 5.62 154 4.85
전북은행(’13년신규)     0 0
중소기업중앙회 0 0 0 0
하나은행 216 5.21 227 4.87
1,006 5.52 887 4.95







































인하폭
0.56
1.06
0.57
0.72
0.14
0.77
0.34
0.57


협약은행 대출 시 일반자금은 1%~2%, 특별자금은 2%~3% 서울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실금리 평균은 결론적으로 3.83% ⇒ 3.12% 인하 결과를 가져온다.


금융소외계층에 100억 원 증액된 300억 원 지원, 6천억 원 상반기 조기 집행


서울시는 또한 올해 금융소외계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에 100억을 증액한 300억을 지원하는 등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신용자 등에 대한 자립기반을 위해 자금 지원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금의 60%에 해당하는 6,000억 원은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조속한 경기 회복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자금 10억 원 당 취업유발계수는 13.86으로 서울시는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 지원을 통해 1만 3,86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을 원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1577-6119)으로 전화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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