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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2020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주택량의 10% 수준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8만호+α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12년까지 임대주택 4만 6,782호 공급을 마친 상태. 올해에도 2만 4,982호를 추가로 공급, 7만 1,764호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5기에 약속했던 '공공임대주택 8만호' 목표를 올해 안에 90% 달성하게 된다.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2014년까지 8만호를 포함해 총 24만호를 공급하고, 2020년 이후에는 10% 수준까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은 1만 7,979호로 이는 지난해보다 700호 가량 늘어난 수치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임대주택의 주거기준이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라 '최저' 기준에서 '적정'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것. 예컨대 1인 가구 최소 전용면적 기준은 종전 14㎡(정부기준)보다 높은 17㎡로 상향 조정된다. 2인은 26㎡에서 36㎡로, 3인은 36㎡에서 43㎡로 늘어난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것으로, 주거, 복지, 돌봄 등 5대 영역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은 ▴지속확대형 ▴저비용고효율형 ▴복지서비스연계형 ▴공공민간협력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다양해진다.

첫째, 서울시는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등 소형주택,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쪽방 리모델링 지원 및 고시원 안전시설개선사업, 민간토지임차 임대주택 등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방식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한다.

·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등 소형주택 건설/매입 :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시유지를 활용하여 역삼(30호), 천왕(80호)등을 추가 건설하고 민간 원룸/다가구주택 매입 등을 통해 총 2,67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 전세보증금의 최대 4천5백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 : 지난해 1,392호 공급을 완료하고 2014년까지 총 4,050호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 쪽방 및 고시원 : 쪽방 리모델링의 경우 영등포 95방 시범사업 노하우를 토대로 2014년까지 200방을 추가 시행한다. 고시원 안전시설개선 사업도 7개소(267실)를 마치고 올해 45개소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비정상거처의 안전·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민간토지 임차방식 임대주택 : 민간의 토지를 장기간 임차하고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부족한 시유지의 대안적 모델이다. 작년 11월 사당동 나대지를 시범사업(원룸 30호)으로 선정, 금년 상반기 착공,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효용을 다한 노후주택을 철거·신축하는 방식도 적극 도입해 공급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새로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서도 시도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형 공공임대주택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 : 재건축 없이 수선, 공급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절감되고 공사기간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올해에는 은평구 갈현동 (구)119센터 건물(94년 준공된 3층 건물, 연면적 489.27㎡)이 10월 준공되어 24실의 대학생 공공기숙사로 변모된다. 시는 향후 이런 건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 입주자의 통근 등 교통 편리를 위해 시가지 내 공영주차장도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상부에는 임대주택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 지난해에 등촌동에 54호를 공급하고, 금년에는 신내동, 거여동, 수유동 등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총 374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 고가도로 하부 초소형 모듈러주택 : 1인 가구용 소형 주택을 고가 하부의 미활용 공간에 모듈러주택으로 건립해 쪽방거주자, 홈리스 등의 주거시설로 제공한다. 올해는 영등포고가 하부에 시범적용하고, 향후 교통 영향이 없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대상지를 찾아 확대한다.

모듈러주택이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기본골조, 전기배선, 온돌 등)를 표준화·규격화해 공장 제작 후 현장에 조립 설치하는 주택으로 공사기간이 짧고 해체 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절약형 주택이다.

· 미래도시주거 신모델 조성 : 디자인은 물론 에너지절약의 친환경 주거모델을 은평구 기자촌 일대에 1천 세대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수립 완료했으며, 금년 국·내외 유명 건축가를 초청해 단지별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평 기자촌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부지면적 64,108㎡(19,392평)의 규모로 공동주택 1,000세대(임대 500호, 분양 500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 민간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형 : 개보수가 필요한 민간 노후주택의 리모델링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대신 주택소유주는 세입자가 전세금 인상 없이 6년간 장기거주 하도록 주택을 전세로 제공한다.

공공주택 거주자 중에서도 특히 의료, 일자리, 노후대책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화된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 의료안심주택 :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자활치료자의 안전한 생활지원을 위해 시립병원(14곳)과 보건소(25곳)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면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의료구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심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립병원과 보건소 인근에 위치한 다가구/다세대/원룸 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서울의료원 인근에 있는 신정동 SH 미 매각 용지를 활용해 시범 건설하는 등 적정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일자리 지원형 임대주택 :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 어울려 살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임대주택도 본격 공급한다. 시는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의미로 '도전숙'이라는 별칭도 지었다. 이미 공급을 완료한 문정동 원룸(31호)에 이어, 올해 상반기엔 준공단계인 정릉동 원룸(19호)을 공급하고, 이후 청년층 밀집지역(관악, 구로, 금천, 마포 등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지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 노후안심주택 : 현업에서 은퇴한 후 자산은 있으나, 안정적 고정수입이 없는 실버계층을 위해 검토 중인 임대주택으로 노후 다가구 등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에게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비용만큼의 지분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또한, 소규모 자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매월 지급하고, 안정된 거주를 보장하는 유형도 검토하여 노년층 주거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 공동육아를 매개로 한 시범사업(가양동 24호)에 이어 올해에는 중구 만리배수지 내 관사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동텃밭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예술인을 위한 협동조합 임대주택으로 추진한다.

· 지방 출신 대학생 공공기숙사(지방학사) :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건축비를 부담해 3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강서구 발산동에 120호(순천시·태안군)를 시범건설한다. 유수지 상부에 공공기숙사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추진 중인 구의 유수지 공공기숙사는 700실(1,400명) 규모로 금년 상반기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 시는 타 지자체의 문의가 많아 발산동 기숙사 이외에 현재 추가 건립 추진 중인 구의동 공공기숙사를 지방학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민간투자사업 : 공공건설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저렴하게 민간에 제공하는 대신, 사회적 기업은 이익을 최소화하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운영해 지역사회 발전 등에 재투자 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임대주택과 02) 2133-7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