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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원에 의존했던 복지 패러다임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전환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숨은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해온「희망온돌 사업」이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연중사업으로 추진된다. 「희망온돌 사업」은 ‘서울 하늘 아래 밥 굶는 사람,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복지정책으로, 지난해 겨울 한시적으로 진행돼 왔다.

20일, 서울시는「희망온돌 사업」운영결과와 함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지역복지시설, 풀뿌리 시민단체 등 3,171개 풀뿌리 시민단체와 함께 연 29만여 명의 복지욕구를 현장에서 확인, 생계비·의료비·난방비 등 168억 6,600만 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특히 ‘희망마차’는 전원마을, 개미마을, 성지마을, 영등포 쪽방촌 등 서울시내 취약지역을 52차례나 돌며 저소득가정, 홀몸노인, 노숙인 등 약 6천 세대에게 기부 받은 쌀, 라면, 장갑, 담요 등을 긴급 지원했다.

시는 단순히 물품전달에 그치지 않고 민간단체와 함께 수해 피해 지역에 도배·장판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보일러교체, 간호봉사, 세탁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민간재능기부도 7,778건이나 이어졌다. 예컨대 성북구 리모콘시공업체 (주)혜성ETS의 경우 거동불편자에게 리모콘 전기스위치를 설치해 주고, 종로구 도시연대 회원은 저소득층에게 문풍지 등 방풍재를 설치했다.

겨울이면 생존권을 위협받던 거리노숙인도 올 겨울을 동사사고 없이 지나갔다. 시는 ‘노숙인 응급대피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소절차를 간소화했다. 그 결과, 지난 겨울 수용인원(80명)의 두 배에 가까운 일평균 169명이 이용했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 노숙인에 대한 농업교육이나 일자리 연계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희망온돌 사업」총 수혜자 연 29만 명 중 7만 여 명은 이번에 발굴한 복지사각지대 이웃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철에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시민,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추가 지원이 절실한 시민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93.5%)이 비수급 빈곤자(6.5%)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지원만으로는 수급권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이 어렵고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 총 70,572명 중 법적테두리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자는 6.5%(4,608명)이었고, 오히려 93.5%가 기존 수급자들의 추가지원 요구로 나타났다. 93.5% 중 65.1%(45,922명)는 기초생활수급권자, 28.4%(20,042명)는 차상위계층이 차지했다.

시행 초기 문제점 보완하여 14년까지 정착

서울시는 사실상 첫 시도였던「희망온돌 사업」을 보완하여, 사업 확산 및 체계화 단계를 거쳐 2014년까지 이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시는 향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민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서울복지법률센터」를 올해 6월 중에 문을 열어 전문복지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희망온돌 사업 확산 및 안착에 들어간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부양의무자의 경제능력 부족, 부양기피, 연락두절 등으로 실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으나 수급 대상자의 본인 날인을 거부한 경우 등 현재 제도권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례들이다.

제도개선 기반과 함께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도 강화된다. 특히 ‘희망온돌 사업’의 성공 관건은 일반 시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라고 보고 보다 많은 풀뿌리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활동지원, 모범사례 확산전파·홍보 등을 강화한다. 희망온돌 공모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희망온돌 홈페이지(http://ondol.welfare.seoul.kr)와 120(다산콜센터), 1644-0120(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등을 통해 365일 시민들의 참여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희망온돌 프로젝트는 ‘청책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된 ‘시민기획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수립부터 시행평가까지 전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희망온돌 사업을 통해 공공의 재원에 의존했던 복지 패러다임을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희망온돌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 이웃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희망복지기획팀 02)3707-9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