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창동, 주민투표로 정비구역 해제
서울톡톡 김효정
발행일 2012.12.18. 00:00
[서울톡톡] 서울시는 지난 14일(금) 정비예정구역인 도봉구 창동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밟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지역 중 도봉구 창동이 주민들의 투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를 밟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이날 개표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총 투표수 230표 가운데 106표가 사업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46%로 30%를 넘어섰으므로 창동은 구역해제 대상구역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사업구역 중 8개 구역을 우선 실태조사 구역으로 정해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 등의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이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에 의거 사업의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8개 구역 중 2곳은(중랑구 묵동7구역과 금천구 시흥15구역) 이미 주민 30% 이상이 동의해 자진해제 했다. 6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투표, 2일간의 현장투표를 실시한 결과 4개 구역이 투표율 50%를 넘어 개표에 들어가고, 2개 구역은 50%를 넘지 않아 청취기간을 15일간 연장했다.
주민 의견청취는 45일간 실시해 참여율이 50%가 넘으면 개표를 통해 정비사업의 계속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50% 미만일 경우 의견청취 기간을 15일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4개 구역은 ▴광진구 화양동이 60.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이어 ▴도봉구 창동 55.2% ▴성북구 정릉동 55.1% ▴동작구 신대방동 54.4%로, 평균 투표율은 56%였다.
이 중 도봉구 창동이 최초로 개표를 실시했으며 이어 동작구는 17일(월), 광진구는 20일(목), 성북구는 22일(토) 개표한다.
서울시는 개표 결과에 따라 3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30%가 넘지 않을 경우는 사업을 진행한다.
1차 의견 청취 결과 50%에 미달한 강동구 천호동, 은평구 증산동 구역은 주민의견 청취기간을 15일간 연장해 최종 투표결과를 집계하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6개 우선 실태조사 구역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정비사업 진·퇴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구역의 실태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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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견 청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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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02)2133-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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