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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톡톡]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청소, 경비원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12월 5일(수) 서울시는 공공청사·지하철역사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비정규직은 총 6,231명('12.11.21 현재)이며,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는 총 1,889명('12.10.31 현재)이다.

우선,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된다. 근무지와 업무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향후 5년내 전 분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화 된다.

'간접고용 근로자'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공공청사 및 시설관리에 종사하나 민간 용역회사에 소속된 형태로 고용계약은 민간용역업체와 하고 실제 근무는 서울시 공공청사 등에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청소분야 4,172명(67%)을 비롯해 시설분야 731명(11.7%), 경비분야 512명(8.2%), 주차·경정비 등 기타분야 816명(13.1%)이 일하고 있다.

특히 시는 먼저 종사자가 가장 많고 임금, 처우가 가장 열악한 청소 근로자 4,172명부터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총 4,172명 중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3,116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시본청·사업소가 502명(12%), 기타 투자출연기관이 554명(13%)이다.

서울시는 특히 청소분야근로자의 평균연령이 58세로 고령화되어 있고, 여성비율(81%)이 높으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인 월 210만원(2011년, 고용노동부)에 한참 못미치는 월131만원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가장 먼저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임금인상 등 처우도 개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오는 2013년 6월 1일,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년도 현재 민간용역업체 청소분야 통상정년인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조정해 고용을 보장하고 복리후생 혜택도 부가적으로 부여한다.

시 본청과 사업소, 기타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각각의 계약종료시점에 맞춰 시가 준공무직으로 직접고용한다. '준공무직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와는 달리 자동계약갱신을 통해 민간업체 통상정년(65세)까지 보장이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또한 청소근로자에게 '직무급'을 도입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 직무가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직무급'이란 개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 직무별로 그 평가에 따라 급여율을 결정하는 임금형태로, 직무가 변하지 않는 한 임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직무급'은 1년차 임금이 중소제조업 보통인부 노임단가(2012년) 100% 수준인 월126만원의 기본급과 기타수당 등 총153만원으로 설정된다.

또 준공무직·자회사 포함 전체 정규직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업무난이도에 따라 직무수당을 차별화해 기관별 특성에 따른 차이도 반영한다. 직무급을 도입할 경우 청소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131만원에서 월153만원으로 약16% 인상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 '청소분야'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시설·경비분야', 2015년에는 주차, 경정비 등 '기타분야'에 대한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5년 후인 2017년에는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를 정규직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로드맵은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개선여하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청소근로자와 함께 직접고용분야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시는 직접고용분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234명을 2013년 1월 1일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한다고 전했다. 전환분야는 ▴공원녹지분야(109명) ▴문화분야(37명) ▴시설관리분야(22명) ▴상수도 분야 (18명) ▴연구지원분야(11명) ▴기타분야(19명) ▴국비매칭분야(18명)등이다.

마지막으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2013년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현재 서울시는 청소년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 기술교육원 등 행정사무 382건을 민간위탁 했으며, 이 분야에 약 1만3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문의 : 일자리정책과 02) 2133-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