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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시장 비교적 안정세로 전망되지만 다각도의 대책으로 향후 대비

[서울톡톡] 올해 하반기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서초구 신반포아파트 등 강남권 등지에서 국지적으로 대규모 이주수요가 예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

2009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전세가격이 2012년 들어 보합세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 전반의 전세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로 전망되지만, 향후 상황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다각도의 대책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구 공조·조합 협의로 가락시영 6,600세대 순차 이주, 이사시기 분산

시는 우선 단기대책으로 자치구와 공조해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한편,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한 '전월세 TF팀'을 구성해 전세난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대응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사시기 분산은 예컨대 가락시영(아)의 선 이주 세대(1,164세대)를 제외한 조합원 1,200세대를 4차에 걸쳐 순차 이주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합과 협의해 이뤄진다.

특히 가락시영아파트는 총 6,600세대 중 세입자가 6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65%는 인근 가락시장 영세상인인 1인 가구가 대부분으로 계약기간동안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단기간 내 이주는 불가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서초구의 잠원대림(637세대)과 신반포1차(790세대)재건축단지 주민 중 일부가 이주할 것으로 하반기에 예정되어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나 바로 진정될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 강남권 이주수요로 예정된 주요 재건축 단지가운데, 강동구의 고덕 2·3·4·7단지는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1~2년의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송파구가락시영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대림 및 신반포1차 아파트 단지의 이주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세 물량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인근(강남구와 강동구 포함)의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예정인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3,043호로 가락시영아파트 이주에 따른 1인가구용 전세물량은 충분하며 현 임차보증금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4개반 전월세 TF팀 운영해 전월세 시장 점검·모니터링·홍보·대응 역할

'전월세 TF팀'은 총괄반, 시장동향점검반, 이주실태점검반, 부동산중개업소단속반의 4개 반으로 구성돼 전세난 우려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홍보 및 대응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총괄반은 서울시에 설치되어 시장정보에 대한 대응 및 홍보를 담당하고, 시장동향점검반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이 합동하여 실거래가 정보와 현장거래정보를 수집·분석한다.

이주실태 점검반은 자치구가 주축으로 전월세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실시간 주민이주실태 파악하며, 부동산중개업소단속반은 시·구 합동으로 현장의 시장문란행위를 단속한다.

이와 함께 송파구와 우리은행은 가락1동 주민센터에 전월세 상담창구를 개설(월,수,금 13:00~17:00), 금융기관(우리은행, 새마을금고)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안내 등 지역 내에서 이주를 계획하는 세입자에게 전월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는 공공임대주택 2,963호를 9월부터 조기 공급에 나선다.

소형·공공임대 공급확대 등 중·장기대책으로 세입자 주거권 근본적 확보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소형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관련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첫째, 소형주택인 다세대·다가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호→30호 이상으로, 연면적 기준을 1동의 바닥면적 660㎡이하→1,300㎡로 완화를 내용으로 한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택 규모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는 '임대주택 건립비율 및 주택의 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을 각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도 추진한다.

임대차보호기간 2→3년 강화, 공정임대료제 도입, 주택바우처 확대도 추진

둘째,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는 임대차 보호기간 강화(2년 → 3년)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신설 유도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지역별 적정 임대료(보증금)수준을 정립하기 위한 공정임대료제 도입을 추진, 그 1단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에 대한 개정을 건의한다.

공정임대료제도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의 환산율과 보증금을 증액 할때의 증액기준등을 정하는 것으로 물가, 금리 등 일반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저소득가구 주거비지원(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도 현재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확대, 1만5천 가구(9,468가구 증가)까지 수혜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3707-8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