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도 가족 도움 없이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1.07.01. 00:00
시간 확대에 이어 지적·자폐 등 2급 장애인까지 지원 폭 넓혀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자립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비장애인과 함께 모든 생활 영역에 참여하려는 욕구를 갖는 것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역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전국 최초인 1996년부터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과 관련해서 볼 때 선구적인 사업이다. 정부도 2007년부터 유사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서울시는 국고지원 외에 별도의 시비를 확보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180시간에 50~80시간을 추가로 제공해왔다.
그런데 다음 달인 8월부터는 추가로 제공하던 서비스 시간을 최대 180시간까지 늘린다. 정부가 제공하는 시간과 합치면 전국 최고 수준인 월 최대 360시간. 서울에 사는 중증장애인들은 앞으로 1일 최대 12시간, 30일 내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의 내용은 크게 신변처리, 가사보조, 일상생활 보조,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의 다섯 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목욕, 대소변, 식사 도움부터 청소와 쇼핑, 금전관리, 일정관리 같은 살림 보조는 물론이고 등하교나 출퇴근 혹은 야외 문화활동 지원과 낭독, 대필 보조 등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전역에 걸쳐 있다.
이번 서비스 시간 확대와 함께 반가운 소식은 홀로 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그동안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2급 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혔다. 2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사업 유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의 세부 협의가 끝나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7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바우처 발급을 통해 8월부터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혜택의 대상자는 정부에서 인정한 장애1급 중증장애인으로 6세~65세 미만이 해당된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가족들 중 희망자는 7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해 서비스 확대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가 제공되며, 8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 시행된다.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와 더불어 전문화된 요양서비스인 방문간호, 방문 목욕 등이 추가로 제공되므로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 본인의 자립 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희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서울시민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활동보조 시간 부족 등으로 생활에 제약을 받아 힘들어 하는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장애인 복지를 챙겨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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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과 02) 3707-8476, http://disability.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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