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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또는 준공 시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 가능 → 둘 다 선택해 입주 가능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주택 철거나 준공 시, 둘 중 한번만 가능했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앞으론 둘 다 가능해진다. 또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들도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시가 오는 20일(월)부터 시행하는 세입자 편의 위주의 임대아파트 입주 방법은 지난 1월 30일(월) 뉴타운․재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형’ 전환을 선언한 후 발표한 첫 번째 구체적 방안이다.

먼저 서울시는 세입자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단 한번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 번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또는 준공 돼 들어올 때, 둘 중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했던 것이 둘 다 선택해 입주 가능하게 됐다.

즉, 기존에는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그것으로 세입자대책이 종료돼 살던 구역 임대주택엔 다시 입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근에 다른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도 살던 구역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시 가중됐던 주변 전․월세난도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재개발구역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전체 주택수의 17%~20%까지 건립해 철거주택 세입자에게 제공 중이다.

20일부터 적용, 16개 구역 대책세입자 7,919세대 기회 얻을 것으로 추정

서울시는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되어 오는 20일(월)부터, 구청에서 SH공사로 명단이 통보되는 세입자 순으로 살던 구역 임대아파트 준공 시 거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성동구 금호16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대책세입자 7,919세대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본 구역 임대주택 신청자가 건립호수를 초과해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해당 재개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급순위는 당해구역 세입자(제1순위), 당해구역 분양신청 포기한 자(제2순위), 다른 재개발구역 세입자(제3순위)순이다.

■ 재개발지역 임대주택 공급체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입주자격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 임대주택 제공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준일(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 보다 늦게 전입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분양․준공․청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평균 2년 이상의 시간을 더 벌게 됐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일부 이주가 시작돼 빈집이 생길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까지 평균 1년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전입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시는 최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비록 비대책 세입자로 분류되더라도 임대주택에 입주시켜 주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영구임대주택 공가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경쟁률이 높아 선정기준표상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당첨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4월경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해 비대책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특별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 보호 위주 임대주택 공급으로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고통 받았던 철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3707-8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