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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별 실행 거점기관 선정, DB관리와 유형별 토털서비스 지원

서울시내 노인인구는 지금 100만 명에 이른다. 그 5명 중 1명은 홀로 살고 있는 소위 '독거노인'이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2010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21만6천 명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자의 38.3%인 82,776명이 조사에 응답했고, 응답자 중 39.7%인 37,923명에게서 '건강 〉주거 〉식생활 〉일상생활 〉소득보장 〉사회참여' 순으로 서비스 욕구가 있다는 답을 들었다. 1만 명 이상이 원하는 서비스 분야도 있었다. 밑반찬배달, 임대아파트, 정기적 건강체크, 후원연계 등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는 지난 19일, '독거노인 통합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원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우선 ‘독거노인 통합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독거노인 맞춤통합서비스를 전담할 거점기관을 25개 자치구별로 지정했다. 오는 7월부터 통합 인프라가 가동되면 거점기관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자 DB관리와 유형별 토털서비스 지원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일원화된 운영시스템으로 서울시내 21만 독거노인은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걸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편 관내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등과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후원연계를 위한 지역 내 민간자원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복지서비스도 확대할 것이다.

① 밑반찬 및 식사배달 수혜자 3배 규모 확대, 급식단가 3,500원으로 인상

'독거노인 통합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의 5대 중점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역시 식생활 분야다. 노인인구 증가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식사문제 해결이 시급해짐에 따라 저소득 노인 밑반찬 및 식사배달을 2011년 현재 8,800명에서 연차적으로 늘려 2014년에는 26,8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재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는 밑반찬 및 식사배달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 거동노인'에게는 경로식당 무료이용 지원을 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혹여 식사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밑반찬 급식단가를 2011년 하반기부터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해 급식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또한, 일반 독거노인들이 저렴한 실비의 식사제공과 밑반찬 배달을 원하고 있는 만큼 노인분야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와 협의해 실비로 운영하는 경로식당 및 밑반찬배달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② 가사·간병지원, 안심폰 등 일상생활 지원 4만9천여 명으로 확대

안부확인, 가사･간병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도 그 대상을 2011년 33,520명에서 2014년 48,900명까지 확대한다. 일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저소득 등급외 노인 중 특히 독거노인들에게 제공되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2014년까지 대상을 22,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2011년 현재 노인돌보미 600명이 17,000명의 노인을 관리하고 있다.

홀몸 노인의 근본적인 고독을 완화하기 위한 '말벗서비스'도 현재의 6,000명에서 2014년 1만명까지 수혜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려는 취지의 또 다른 서비스인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안심폰'도 5,500명에서 2014년 1만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안심폰에는 긴급 콜기능과 움직임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2,700명에서 2014년 3,700명으로 늘린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등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등급외 A, B 등급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다.

등급 외 A, B 등급도 받지 못한,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안부확인 및 가사･간병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도 현재 2,320명에서 2014년 3,200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 5월 기준 재가노인지원센터는 22개 자치구에 26개소가 있으며, 1개소당 약 80명을 지원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29개소로 확충한 뒤 나아가 2014년까지는 4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③ 독거노인 주거불편사항 개선 사업 2014년까지 27,500명 지원

전수조사 결과 독거노인의 66%가 무주택자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에 응한 노인들 중 22,000명이 주거분야에 대한 욕구를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초수급자를 위한 노인공동생활주택, 일명 '노인의 집'을 현재 58개소에서 2014년까지 88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한 곳당 2~3명이 거주하는 '노인의 집'에는 총 153명이 거주하고 있다.

민간소유 공동주택을 임차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체해 임차료 상승 등으로 불안해하는 노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 보급 시에는 독거노인 2~3인이 공동거주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독거노인 단독세대는 동거가족이 없어 임대주택 입주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독거노인 2~3인의 공동 거주형태로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위한 전등 점·소등 리모컨 지원 대상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ㄷ’자형 씽크대 및 일반노인을 위한 높이낮춤 씽크대 개조 지원대상도 2014년까지 27,5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배, 장판 등 기존의 집수리사업은 각 자치구별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거나 민간자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④ 공공일자리 20% 이상 할당, 2014년까지 13,000개 일자리 확보

독거노인들의 소득원도 중요하다. 서울시는 전수조사에서 공공일자리와 후원을 연계해달라는 대상자들의 욕구가 17,644명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반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기초생계유지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독거노인에게 20% 이상 할당할 계획이다. 노인 공공일자리의 대상 유형별 일자리도 발굴하여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거동불편 고령 노인'에게는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을 개발해 '1+1 후원 연계'로 후원금 및 후원물품 지원, 말벗서비스,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해 나가려 한다. 현재에는 2500명인 1+1 후원자 수도 점차 늘려나가 2014년에는 42,000명까지 되게 하고, 연계 방법으로는 교회 등 종교·여성단체는 기관별로, 중고등학교는 학년이나 반별 또는 동아리 모임별로, 기업은 부서별 등으로 연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⑤ 정기건강검진, 방문건강관리, 원외약제비 등 12,7000명까지 지원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데다 보호자까지 없는 독거노인들은 유난히 건강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노인건강 정기검진을 강화하고, 원외약제비를 지원하며, 집중건강관리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에게는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실시하는 등 건강지원서비스가 절실한 실정. 이상의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를 2011년 78,000명에서 2014년 12,7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65세 이상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치구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무료 자살예방상담을, 치매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앞으로 25개 거점기관을 통해 독거노인 각각에게 필요한 만큼의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중수혜를 통한 과잉복지는 차단하고 만족도는 높이겠다”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생계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복지건강본부 노인복지과 02) 3707-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