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한다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Visit2,614 Date2011.07.13 00:00


 










오세훈 시장은 민선5기 취임 1주년을 맞아 13일(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최초의 서울시 재선시장으로서 지난 성과를 밝히고 앞으로도 성장과 복지에 균형을 맞춰 서울을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의 5대 성과로 ▴도시·금융·관광 트리플 경쟁력 상승 ▴서울형 그물망복지 성과 가시화 ▴공교육 강화를 위한 3無학교 본격 가동 ▴재정, 녹지 등 강남·북 균형발전 선도 ▴‘서울시민과의 현장대화’ 통한 시민소통 프로세스 확립을 꼽았다.
오 시장은 “지난 1년은 민선4기부터 기초를 닦아온 사업들이 뿌리를 내린 한 해” 라며, “당장의 성과를 보여주기보다 천만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① 도시ㆍ금융ㆍ관광 트리플 경쟁력 상승


오세훈 시장 취임 당시 30위권에 머물렀던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2010년 9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성과에 힘입어 민선5기엔 글로벌 TOP5 도시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금융경쟁력도 2009년 53위에 그쳤던 것이 2011년에는 16위로 무려 37계단이나 상승했다. 


또 서울은 ‘금융허브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 TOP3’(상하이, 싱가포르, 서울)와 ‘수년 내 금융기업들이 해외지사 설립을 검토할 유망한 도시 TOP4’(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서울)로 선정되며, 금융허브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관광경쟁력도 올해 처음 관광만족도가 90점대를 돌파했다. 그런가 하면 연평도 사태와 구제역 파동 등 관광시장 악재에도 불구하고, 2005년 대비 관광객이 46%나 증가했다.


지난 6월 국제협회연합(UIA)이 발표한 세계 도시 컨벤션 순위에서는 전통적인 컨벤션 도시인 제네바, 베를린을 제치고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이는 20년 9위에서 4계단 상승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06년부터 준비해 온 서해뱃길사업 역시 미래 일거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미래 관광 사업으로 중단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② ‘서울형 그물망복지’ 성과 가시화


서울시의 ‘서울형 그물망복지’는 저소득층의 창업·교육·주거·자립 등 실질적 성과를 내는 가시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자립·맞춤·참여·예방 철학을 기초로 한 서울형 그물망복지야말로 무차별적 퍼주기로 서민 몫을 빼앗는 무상복지의 대척점에서 저소득층의 실질적 자립을 유도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친서민 정책으로 자립 잡고 있다”고 확신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20만원씩 저금을 하면 같은 비율의 이자를 더해 주는 1:1 매칭방식의 희망플러스 통장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2007년 첫 가입자 100명 중 98%가 3년 만기를 채우고 지난해 말 적립금을 수령했다.


서울시는 3명이 벌어서 7명을 부양해야 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기 시작한 지금, 무차별적인 시혜성 복지보다는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만큼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 5년간 뿌리 내린 자립․자활의 서울형 그물망복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선5기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포퓰리즘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동을 걸었다. 시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복지 제공’과 ‘자립·자활의 복지’라는 두 기조 아래 그와는 정반대를 걷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엔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비췄다. 그러나 23억 전액 시비를 부담해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양질의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③‘학교폭력ㆍ사교육비 부담ㆍ학습준비물’ 없는 3無학교 본격 가동 


또 서울시는 민선4기에 약 3,491억원을 투입해 낡은 책걸상, 오래된 화장실, 낡은 교육장비 등 하드웨어인프라를 교체한 데 이어 올해부터 ‘학교폭력·사교육비 부담·학습준비물’ 없는’3無학교’를 본격 가동했다.


서울시는 민선5기에 총 1조원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학교와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이자 바람이었던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서울시내 551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을 2명씩 총1,102명을 배치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250개 초·중·고등학교에 ‘자기주도학습’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학교별 저소득층 비율(80%)과 자치구 재정여건(20%)을 감안해 400개 초·중·고교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 행정보조인력 지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도 대폭 강화했다.


서울시는 1인당 연3만원(시 1만원·교육청 2만원)을 투입해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를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 맞벌이,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심적·시간적·물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④ 재정격차 4.6:1로 해소 등 강남ㆍ북 균형발전 선도


서울시는 민선4기부터 발전 사각지대였던 비강남지역을 꾸준히 투자하여 그동안 강남과 강북을 보이지 않게 가르고 있었던 생활 속 경계를 하나 하나 허물고 있다. 우선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08년 최대 17:1에 달하던 강남과 강북의 재정격차는 ’11년 4.6:1까지 해소됐다.


또 삶의 질 측정의 바로미터인 녹지는 비강남지역을 중점으로 423만㎡나 확충했다. 북서울 꿈의 숲, 서서울호수공원, 중랑나들이공원, 서울창포원, 서대문 독립공원 등은 이제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다. 


⑤ ‘서울시민과의 현장대화’로 시민소통 프로세스 확립


‘서울시민과의 현장대화’는 민선5기 출범 이후 총 21회가 있었다. 이를 통해 오세훈 시장은 2,300여명의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모아진 의견을 실제 정책에 연결시켰다.  


앞서 민선4기부터 추진한 온라인 시민소통 창구인 ‘천만상상오아시스’와 전화민원서비스인 ‘120 다산콜센터’에 현장성이 더해진 셈이다. 현장대화가 정책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 8% 인상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 ▴중소기업 하도급제도 개선 등이 있다.


천만상상오아시스는 2006년 2,599건이던 시민 제안이 2010년 64,798건까지 늘었으며 한강 ‘세빛 둥둥섬’, 청계천 ‘청혼의 벽’ 등 총 254건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됐다. 120 다산콜센터는 2007년 1월부터 시작, 41점이던 전화민원만족도가 95.1점으로 획기적으로 향상되며, 시민들의 모든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와 민원서비스 향상이 바탕이 됐다. 2006년 평균 7일이 걸리던 민원처리기간은 2011년 1.7일로 대폭 단축되며 민원스피드지수가 향상되고, 광역자치단체 중 만년 하위에 머물러 있던 서울시의 청렴도는 2008년 1위를 한 데 이어 2010년 다시 한 번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보육, 공공임대주택, 일자리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의 질과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맞춘 서울형어린이집은 2009년 인증을 시작해 현재 서울시 보육시설의 44%인 2,592개로 늘렸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3,000개소로 확대해 시민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시간연장 보육, 휴일보육, 장애아 보육, 24시간 거점어린이집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보육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의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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