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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13일(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앞으로는 정비사업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조합 설립 시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사업비와 분담금 내역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와, 주민들이 철거 및 착공 직전 시점인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와서야 주민 분담 내역을 알게 돼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분쟁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조합 설립 동의 때부터 개략 분담금 알 수 있어, '묻지마'식 사업 추진 불가능

먼저, 앞으로 조합 설립 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예측한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내역이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를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마’식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내역은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조합설립 이후부터는 계약확정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덕분에 개인 조합원은 사업 초기인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어느 정도 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다만, 조합 설립 단계에서 예측되는 분담금은 최종 분담금은 아니기에 사업초기에 사업비와 개별 분담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어렵고, 대략적인 본인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다. 정확한 개인별 최종 분담금은 사업단계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 알 수 있다.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등 3대 효과 기대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의 3대 효과도 따라올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등 3가지로만 분류해 두루뭉술하게 제공되던 사업비 내역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측량비, 설계비, 공사비 등 9개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5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조합원들이 자세히 정보를 알도록 도와주기 때문. 덕분에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사업비까지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인별 분담금 내역에서는 각 타입(평형)별로 분담금 규모가 제시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문제 또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이용 방법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정비계획 등 해당구역의 기초정보와 토지·주택 등의 주변시세를 입력하면, 법령 및 고시문 등 기준과 실제 관리처분계획서를 분석한 통계에 따라 53개의 사업비 항목과 분양수입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재산 평가액에 따라 개인별 분담금이 자동 산출된다.

다만,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53개 항목은 해당구역의 실정에 맞게 추진위나 조합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담금내역을 공개(확정)할 때에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도록 해 산출의 객관성을 높였다.

공개된 사업비와 분담금을 각 정비사업 구역의 주민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해당 정비구역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면 된다.

조합원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분담금 내역과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프로그램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악용을 방지하고 주민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현재 조합설립을 진행 중인 고덕1, 2-1, 2-2지구 추진위원회와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한남지구 등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 추진위원회 단계 구역부터 중점적으로 적용하며, 지난 4월부터 실제 프로그램을 활용할 추진위원회나 조합임원, 정비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계속 진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문화가 조기정착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문의 : 공공관리과 ☎ 02)6361-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