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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도 공적 신분증이 있다.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바로 ‘청소년증’이다. 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필자는 자녀의 청소년증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사진 1매와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아이와 함께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소년증을 신청하고 교통카드도 선택했다.

청소년증을 만든 이유는 자녀가 도서관에서 회원증을 발급받거나 은행에서 통장개설, 청소년관련 할인을 받을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별도로 발급받는 등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청소년증은 신청을 한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 동 주민 센터의 연락과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수령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보통 ‘민원서비스’라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이용하는 주민등록증 발급, 인간증명서 발급에서부터 출생신고, 전입신고 등도 모두 민원서비스에 속한다. 즉,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행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행정기관을 통해 해결하고, 처리하는 일이다.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 필자의 자녀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박찬홍

청소년증 최초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지만 재발급 시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주민센터를 재차 방문해야만 한다. 만약 재발급만큼은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러한 고민부터 시작해 시민들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민원서비스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시민의 편리함을 위한 개선된 민원서비스, 우수한 민원서비스 총 9건을 선정했다. 이중 최종 우수사례 3건을 시민의 손으로 결정하는 ‘2020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시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다.

‘2020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시민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엠보팅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50%) 2020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순위가 결정된다고 한다. 현재 후보에 오른 9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자.

첫 번째는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의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제도’다. 최근 우리사회는 가족해체와 더불어 빈곤으로 1인 가구(독거노인)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장례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르신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개선한 의미있는 우수사례라 할 수 있다.

시민 온라인 투표는 11월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엠보팅

두 번째는 청년청의 ‘청년수당, 비대면 자격검증 실현’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만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이다. 관련 수당은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비, 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청년들에게는 숨통을 트여주는 특별한 제도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자격검증 방법을 개선해 편리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제공했다.

세 번째 사례는 정보시스템담당관의 ‘인공지능상담사 챗봇 서울톡’이다. 현재 서울시민들은 각종 문의를 ‘다산콜센터 120’을 이용하고 있는데, 통화 대기 중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선된 민원서비스이다. AI챗봇을 통해 24시간 시민들의 민원이나 문의 사항을 막힘없이 해결해 주고 있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쳇봇 서울톡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엠보팅에 접속해 9가지 개선 사례 중 총 3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엠보팅

네 번째는 성동구의 ‘모바일 전자명부’가 선정되었다. 코로나19관련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에 출입명부를 수기로 작성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핸드폰 태그나 QR코드 등을 이용한 접속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출입자 명부에 기재되는 방법이다.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빠른 대처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개선되었다. ⓒ엠보팅

다섯 번째는 동대문구의 ‘대형폐기물 스마트 배출관리 운영시스템 도입’이다. 일반 가정에서 냉장고와 같은 대형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 등에 신고 및 관련 신고필증 등을 부착해야 했지만 관련 시스템을 통해 굳이 동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아도 내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로 간단히 대형폐기물을 처리해 준 사례다.

청년들의 숨통 청년수당의 비대면 자격검증 실현 ⓒ엠보팅

여섯 번째는 중랑구청의 ‘공적채무조정 관련 원스톱 서류발급 업무협약 추진’이 선정되었다. 개인파산, 회생 등을 위해 나 홀로 준비하는 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이다. 보통 40여 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신청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원스톱으로 모든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함 그리고 불편함을 줄여준 개선사례로 꼽힌다.

인공지능 상담사 ‘챗봇 서울톡’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졌다. ⓒ엠보팅

일곱 번째는 은평구청의 ‘생활불편 지장전주 이설사업’이 선정되었다. 지장전주로 인해 생활 속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의 호소와 도로확장 이후 방치된 위험한 전주 등을 이설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돕는 사례이다.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학교 내 이동편의 개선 사업 ⓒ엠보팅

여덟 번째는 금천구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학교 내 이동편의 시설 설치’가 선정되었다.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민원 해결 사례로, 초등학교 내 급경사 구역에 수직형 승강기와 보행데크를 설치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개선 사례이다.

투표에 참여했다면 관련 개선 사례들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낀점을 표현해 본다면 좋을것 같다. ⓒ박찬홍

아홉 번째는 서초구청의 ‘지방세 자동계산기 시스템 구축’이 선정되었다. 납세자가 스스로 취득가격 또는 공시가격 등을 입력해 금액별 재산세 및 취득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 편리함을 제공한 사례로, 복잡하고, 알아보기 힘든 세금을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2020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시민 온라인 투표’는 서울시 엠보팅에서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편리함과 안전 그리고 더 나아가 서울에서의 삶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한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들이다. 투표에 참여해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정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개선된 우수 사례들이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더욱 개선 될 수 있는 여력을 모아 주는 것 역시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11월 25일(수)까지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니,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투표에 참여해 보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핸드폰 인증으로 간단하게 투표에 참여가 가능하다.

■ 시민 온라인투표 '엠보팅' 바로가기 : https://mvoting.seoul.go.kr/mvoting/voting/hotissue/selectPageListHotissu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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