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1호 도시재생사업’ 서울 창신동, 결국 공공재개발로 간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Visit1,275 Date2020.09.08 16:33

해설명상단

[설명자료] ‘1호 도시재생사업’ 서울 창신동, 결국 공공재개발로 간다 (2020.09.03.)

◆ “도시재생 사업지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가 가능한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혼란도 예상된다”,
“국토부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편입했다고 들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창신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완성화는 것이 목표다” 는 보도 관련

– 공공재개발사업은 ‘장기 정체된’ 정비구역, 해제지역 및 예정구역 등에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추진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합리적인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후보지 공모를 준비 중에 있음

– 서울 창신·숭인동은 ‘13년 10월 주민동의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후, 지역 주민 및 다양한 지역 공동체 조직의 준비과정을 통해 ‘14년 5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 후 하수관 정비 등 25개의 마중물·연계 사업이 진행된 지역임

– 올해 9.1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는 포함되었지만,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원칙적으로 창신·숭인동처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시행할 수 없음

– 서울시에서는 위 내용을 포함,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공공재개발사업 관련 후보지 선정기준을 검토 중으로, 향후 정부, 의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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