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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도 나왔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공감의 박수도 터졌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2020 서울시민회의 3차 주제별 회의’가 서울시청 신청사8층 다목적홀에서 지난 7월 18일(토) 열렸다.

코로나 사각지대 ‘돌봄공백 해소방안’을 주제로 2시간 넘게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은 선정된 현장참여자 50명를 비롯해 온라인 화상회의(Zoom) 프로그램, 유튜브 생중계 참여자 등 250명이 토론에 임했다.

토론회 입장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있다. ⓒ조시승

서울시민회의는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3,000명(남 1,532명, 여 1,468명)으로 구성되는데, 2,000명은 공개모집, 1,000명은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에서 무작위로 선출됐다. 서울시민회의 위원들의 임기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이며, 공론의제별로 온•오프라인 회의, 토론에 참석,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입구에서 감염예방 수칙에 따른 열체크와 마스크 착용확인 후 손세정제를 바른 후 입장했다. 안내하는 테이블로 가니 자리에 주제별 회의 학습자료와 투표기가 이미 배부되어 있었다.

행사장인 서울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전경 ⓒ조시승

먼저 코리아스픽스(주) 이병덕 대표가 오프닝 개회인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차 주제별회의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와 함께 토론시 유의사항, 그리고 3차 주제별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토론전 사전조사결과와 우선순위투표도 뒤따랐다. Zoom 투표와 투표기 투표결과는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투영되었다.

곧이어 10개로 나뉜 소그룹의 토론이 시작되었다. 시민참여방역 진단과 방안, 전체토론으로 주요쟁점별 온•오프통합 토론이 있었고 내용은 실시간 취합분석으로 바로 화면에 올려졌다.

회의 진행자인 코리아스픽스(주) 이병덕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시승

다양한 토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우려에 대한 신선한 해소방안이 나왔다.

먼저, 대면/비대면 통합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역량 강화를 위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노동강도 경감, ▲돌봄용 사물인터넷 접목, 비접목 모니터링, 화상통화, 와이파이 활용 같은 정보통신 확대 적용 등이 제시되었다.

온라인 우선순위 투표하는 모습. 투표인원이 실시간 확인된다. ⓒ조시승

돌봄서비스 민관협력체계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돌봄대상 거주지 및 서비스정보제공, 심리지원키트 지원, 자발적 육아 모임 방역안전 가이드제공, 쪽방촌 청소참여, 융통적인 돌봄기준 허용방안)마련, ▲서울시와 교육청의 아이돌봄 일원화, ▲장애인 가정방문 의료진과 특수교사 부족 해소, ▲푸드뱅크 업그레이드(도시락 등 무료급식 단절 보완), ▲교육바우처 사업 확대, ▲지역거점 시설 구축(24시간 돌보미 상주), ▲신규 돌봄 인력 양성(노인산책 도우미) 등의 의견이 모아졌다.

소그룹별 토론모습이 진지하다. ⓒ조시승

방역기간 돌봄 공백 최소화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시 소규모 그룹 예약제 도입(확진자 발생시 과도한 책임추궁 지양) ▲시설 근무자 마음건강관리 ▲복지관의 기존 강사진 활용방안 강구 ▲노점상들에 대한 방역대책과 이용시 방역수칙준수가 제시되었다.

현장참여자들이 zoom화상회의 참여자들과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조시승

이 가운데 청년들의 참신한 해소 방안도 눈길을 끌었다. 현재 청소년 뇌과학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 참여자는 독거노인들의 우울증 해결키트를 제작, 보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많은 보급을 하고 싶은데 독거노인의 특성상 주소지 파악이 힘들고 택배외 다른 방안이 없다며 관에서 협조나 주소지, 실태, 배송 등의 지원을 요망하기도 했다.

소그룹토론에서는 비대면 시대 도래에 따라 인터넷 관련 기기(컴퓨터, 핸드폰, 홈 캠)를 이용해서 고령, 취약계층, 부모없는 아이, 한부모,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무료급식을 대체할 푸드뱅크를 적극 활성화하고 기존 SOS 가정돌봄과 같은 도시락 지원제도의 필요성도 나왔다. 또한 시민스스로 돌봄공동체를 구축하자는 제안과, 새마을문고나 자원봉사캠프 등을 통해 소수인원으로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장 참여자가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시승

한 소그룹에서는 기존 기관에서 하던 종교집단의 돌봄업무를 방역강화를 해서라도 지속하고, 10살 이상 초등생에게 스마트 디바이스를 설치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밖에 노년과 장애인층 집중 서비스로 통신사, 지역방송사를 통한 서비스, Iot연결한 중계시스템을 이용, 300만원 긴급지원금으로 온도계, 습도계, 와이파이 구축 등에 활용하는 등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토론장에서 도출된 의견이 정리되어 화면에 투사되고 있다. ⓒ조시승

참신한 의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시민회의는 시민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위해 참여민주주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다.

주제별 회의장에서 각 소그룹별로 진지한 논의가 도출되고 있다. ⓒ조시승

그간 복잡한 참여 절차와 형식으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공평한 참여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회의처럼 다방면의 시민참여로 소외되는 계층 없이 활발한 시민참여가 계속 이루어지길 바란다.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다양한 시민 제안 참여도 가능하다.

민주주의 서울 : https://democracy.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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