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 2020] 포스트 코로나19, 복지가 가야할 방향

발행일 2020.06.05. 08:55

수정일 2020.06.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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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 글로벌 서밋 2020 '복지 세션'이 지난 4일(목) 18:00~20:00 서울시청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오동준 서울시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공공돌봄지원팀 팀장, 영국 Lena Dominelli 교수의 코로나19 이후 복지분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6월 4일 CAC글로벌 서밋에서 코로나19 시대 ‘복지세션’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CAC2020

1.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2020.1.23. 코로나환자 발생 후 소비위축과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 중위소득이하 계층에 대한 긴급생활비 지원이 절실해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에 주안점을 두어 지급했다고 하였다. 신청방법을 다양화하고 지급방법과 사용기간 등을 제한했다.

수퍼마켓·편의점·음식점 등 기본생활유지목적의 지출이 전체 지출의 79%를 차지했고, 경기활성화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1~2인 가구수의 증가 추세와 1~2인 가구에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회 변화를 반영한 복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관하여 발표하고 있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관하여 발표하고 있다.ⓒCAC2020

2.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대응과 노력

오동준 관장은 지난 3월 마스크 부족현상으로 마스크봉사단을 조직하여 주민들이 모여 제조하여 노원구 1가구에 2매씩 지급하였고 지금까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민관이 협업하여 종교시설, 지하철환승역 도로주변, 공원 등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면서비스가 줄어 들어 대신 SNS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노래교실과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울시의 특별한 복지사업으로 ‘아름다운 우리동네 나눔가게’라는 것이 있는데 공급주체가 지역 소상공인 업체이며 코로나19이후 소득이 줄어들어 식당,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의 서비스를 복지관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였다.

오동준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코로나19관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대응과 노력에 대하여 발표하고 있다. ⓒCAC2020

3. '돌봄SOS센터'를 통한 돌봄공백 대응

서울시의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단기적이고 응급상황에서 돌봄공백을 메꾸고자 '돌봄SOS센터'가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중이다. 동주민센터에 설치하고 돌봄메니저 2인이 자치구내의 협약을 맺은 돌봄서비스제공기관들과 함께 일시적 재가서비스, 단기시설입소, 이동지원, 주거지원, 식사지원, 안부확인, 건강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의 공적돌봄서비스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의 사각지대로 해소하고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점과 일시적이고 다편적인 욕구도 소화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년에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공공돌봄지원팀장이 ‘돌봄SOS센터’를 통한 돌봄공백 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CAC2020

4. 환경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영국 사회복지계 Lena Dominelli교수의 코로나19시대의 녹색사회복지의 관점과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교수는 코로나19가 사회복지는 환경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하였다.

1970년대부터 생태학적인 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지역당국과 함께 총체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기존의 역할에 더하여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적탐욕이 아닌 공공재를 추구하는 시민의식이라고 끝맺음하였다.

이번 복지분야 발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계가 하나이며 서로 돕고 지구의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