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 2020 3일차] 박원순 시장, ‘기후위기에 맞선 서울의 비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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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562 Date2020.06.03 10:00

글로벌서빗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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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개최된 ‘CAC 글로벌 서밋’에서 ‘기후위기에 맞선 서울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6월 3일 개최된 ‘CAC 글로벌 서밋’에서 ‘기후위기에 맞선 서울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6월 3일 개최된 온라인 「CAC 글로벌 서밋 2020」 ‘기후·환경 세션’에서 그린뉴딜의 선제적 추진을 통해 서울을 ‘넷 제로(Net Zero)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각도의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운영 시스템을 탈 탄소 체계로 전환해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산업과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의 온도상승분을 ‘인류생태 레드라인 1.5℃’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기후·환경 세션은 ‘통섭으로 바라본 기후위기’를 부제로, 1·2부에 걸쳐 약 100분 간 기후위기가 촉발한 코로나19와 그 이후 사회 대전환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도덕경제학’의 저자이자 레온티에프상 수상자인 세계적인 행동경제학자 새뮤얼 보울스(Samuel Bowles)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머리를 맞댔다.

세션 1부에서는 새뮤얼 보울스, 최재천 교수, 박원순 시장 순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새뮤얼 보울스 교수는 ‘감염병, 기후위기 그리고 도덕경제’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벌금 같은 기존 인센티브 방식은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를 막는다고 강조하며 시민성을 갖춘 시민의 도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이어 최재천 교수는 ‘생태전환의 시간’이라는 발표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관련성을 설명하고 생태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기후위기에 맞선 서울의 비전’이라는 주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로 지구가 오히려 활력을 되찾고 있는 역설은 전 인류가 가야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탈 탄소 시대로 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세션 참가자 전원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세션 참가자 전원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부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새뮤얼 보울스 교수 등 세션 참가자 전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전환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서울시는 지난 8년간 기후변화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해 분야 간 경계를 뛰어넘어 통합적인 시너지를 낸다는 목표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과 기후위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크게 ▲건축물 ▲교통·수송 ▲공원 ▲생태순환 등 4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CAC 글로벌 서밋 ‘기후·환경 세션’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국문), (영문), 서울시 공식 페이스북에서 한국어·영어 동시통역으로 생중계 됐으며 세션 영상은 다시보기를 통해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양적성장의 축복 뒤에 남겨진 기후위기의 저주는 코로나19라는 생태·문명사적 거대한 전환의 갈림길에서 전 인류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며“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지켜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그린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세계 모델이 되는 환경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기후위기에 맞선 서울의 비전’ 발표 원문
 
#1. 양적 성장의 축복이 기후위기의 저주로 – 거대한 전환의 갈림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전 세계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큰 혼돈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할 것 같던 경제는 성장을 멈췄고 민생경제는 무너졌습니다.
불평등은 심화되고 미래 불확실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증유의 위기로 오히려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구’입니다.
인간의 과도한 활동을 멈추자 오히려 지구는 제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분명해진 이 지구의 역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 인류가 가야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 극복을 통한 새로운 미래로의 전진’입니다.
양적 성장의 축복 뒤에 남겨진 기후위기의 저주는
코로나19라는 생태‧문명사적 거대한 전환의 갈림길에서
전 인류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 과밀, 생태 파괴, 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지는
효율 중심의 양적 성장은 앞으로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운영 시스템을 탈 탄소 체계로 전환하고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실천은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그린 뉴딜’로 선도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서울은 이미 한 발 앞서 준비 – 8년의 노력
서울은 코로나19 이전, 이미 한 발 앞서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8년간 “시민이 에너지”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참여 중심의 국내‧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 왔습니다.
제 취임 직후 시작한 시민 주도형 에너지 실험인 ‘원전하나 줄이기’가 대표적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487만 명 시민이 참여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해 현재까지 원전 3기 대체효과를 얻었습니다.
213만 서울시민이 참여한 에코마일리지 캠페인은 온실가스 200만tCO2를 감축했습니다.
서울은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과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서울의 약속’은
서울을 넘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비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농업’, ‘공공자전거 따릉이 2만5천대 운영’,
지구 생태 프로젝트를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추진해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을 통해
회복력을 갖춘 공동체로 변화하기 위한 전환도시 만들기에도 힘써왔습니다.
 
#3. 서울시 그린뉴딜은 ‘인류생존 레드라인 1.5℃를 넘지 않기 위한 백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그린 뉴딜’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는 지구온도를 ‘인류생존 레드라인 1.5℃’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넷 제로 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불평등까지 해소할 것을 선언합니다.
녹색위기를 녹색기회로 만드는 생태·문명의 전환에 대폭 투자하겠습니다.
IPC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는 1℃가 올랐습니다.
이제 ‘인류 생존 한계온도’까지는 0.5℃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5℃의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인간의 생존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생태의 한 부분인 인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1.5℃ 사수는 인구 천만의 대도시 서울시로선 다소 공격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8년간 축적된 노력으로 이미 기반을 갖췄습니다.
방역에 이어 기후변화에서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도시 표준모델을 만들고
세계 도시들의 동참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① 표준을 만드는 생각의 전환 : 통섭의 그린뉴딜
표준을 만드는 일은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진행을 맡아주신 최재천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분야 간 경계를 뛰어넘어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통섭적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편적, 단절적으로 시행하던 정책을 그린우산 아래로 통합해 시너지를 키우겠습니다.
 
첫째, 도시 건물의 체질을 그린빌딩으로 바꾸겠습니다.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확대와 대규모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를 전격 도입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확산하겠습니다.
노후주택 집수리(가꿈주택사업) 등으로 시민과 함께 도시를 재생해 가겠습니다.
2022년까지 발전용량을 태양광은 1GW로, 연료전지는 300MW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그린 모빌리티 시대를 열겠습니다.
도로다이어트 등을 통해 보행자의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2022년까지 4만대까지 확대하고,
자전거 간선도로망(CRT) 네트워크를 조기구축하는 등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촘촘히 갖추겠습니다.
분야별 스마트 모빌리티 상용화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 차종을 전기차, 수소차로 의무화하겠습니다.
2022년이면 5분 거리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 인프라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그린 쉼터로서 공원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숲과 정원을 보전하기 위해 한뼘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 해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시민과 함께 3천4만그루의 나무를 심겠습니다.
하천 생태 복원을 통해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강남・강북권 각 1개소에 바람길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그린 생태 리사이클을 달성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자원회수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시설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상·하수도 그린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젖줄인 한강의 자연성도 회복하겠습니다.
 
② 행동의 전환 : 시민과 함께 만드는 그린뉴딜
앞서 새뮤얼 보울스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기적 인간을 전제로 한 벌금・인센티브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막고
경쟁심 가득한 ‘불평등’을 낳는다는 「도덕경제학」 이론에 깊이 동감합니다.
시민이 변화의 에너지가 돼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정책기획부터 평가까지 시정 전반의 주체로 참여하는 시민정부입니다.
서울시 ‘그린뉴딜’ 역시 시민이 기후위기 극복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시민숙의예산을 2022년까지 1조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한국 국민 80% 이상이 코로나19의 근본원인을 기후변화로 답할 정도로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이미 시민 공감대는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③ 도시의 책임 :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끌어안는 그린뉴딜
지금의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변화로부터 촉발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고 깊은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린 뉴딜을 통해 양질의 착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해소할 최고의 처방전이자 최고의 복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서울시 그린뉴딜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선 투자합니다.
교육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질 그린일자리에 사회적 약자가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거대한 전환과정에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UN, WHO 등의 국제기구와 C40, 이클레이, 시티넷 등 세계 도시 간 연합체 등과
함께 고민하며 국제사회의 표준 리더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4. 세계 표준 환경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화석연료에 의존한 채 성장에만 매달려온 인류가 자초한 비극입니다.
그리고 종착역은 문명의 파국입니다.
코로나19는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날이
이제 ‘먼 미래’가 아닌 ‘오늘’로 다가왔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위기는 기존 질서를 재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의 시대, 지금이야말로 탈 탄소 시대로 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지켜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울이 세계 표준의 환경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국제사회와 연대해 빠르고 단단한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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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02-2133-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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