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회의 실시간 화상회의 현장 가보니…

시민기자 최서연

Visit825 Date2020.05.28 09:23

서울시민회의는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3,000명(남 1,532명, 여 1,468명)으로 구성되었다. 2,000명은 공개모집을 하였고 1,000명은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에서 뽑았다. 두 집단 모두 무작위 추첨 혹은 추출 선발이었다. 공개모집인원은 개방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연령, 성별, 지역을 골고루 배분하였다. 서울시민회의 위원들의 임기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이다. 시민위원들은 공론의제별로 온·오프라인 회의, 토론에 참석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2020년 서울시민회의 오리엔테이션이 5월 22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성별, 연령, 권역을 고려하여 선정한 시민위원 70명의 직접 참여자와 온라인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자 200여 명,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참여자들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하여 직접 참여자를 제한하고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참여자들을 참석시킨 것이 신선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디지털 회의 참여 방식이었다.

실시간 화상회의 참석자, Zoom을 통한 온라인 회의 참가자들
실시간 화상회의 참석자, Zoom을 통한 온라인 회의 참가자들 ©최서연

오리엔테이션의 시작은 시민회의 모집, 의제 선정 과정을 안내하는 시민회의 홍보영상을 상영이었다. 다음으로 3,000명 시민위원을 소개했다. 대표로 현장 참여자 1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그 외의 시민위원들을 모바일로 위촉장을 받았다. 이후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온라인 참여자들은 함께 인사를 하고 환담을 주고받았다. 즐거운 분위기였다. 온라인과 직접 참여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신선한 경험이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온라인 참석자와 오프라인 참석자들이 함께 진행할 일들이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이어진 박원순 시장님의 환영사는 시민들과 시민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민민주주의 필요성을 담고 있었다. 

환영사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님
환영사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님 ©최서연

 ☞ 2020년 서울시민회의 오리엔테이션 영상 보기  https://youtu.be/F91npFQm-TY 




시민위원 대표자 위촉장 수여 ©최서연

2020년 서울시민회의에서 다룰 의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new normal)’이다. 코로나의 2차 대유행과 post 코로나를 대비하며 감염병 유행 시 민주주의 가치를 재정립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에서는 시민참여형 방역체계 구축,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과 방법, 한정된 의료자원 공급 배분의 우선순위, 소통과 시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다룬다.
두 번째는 ‘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삶,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비대면(untact),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우리의 준비, 코로나 사각지대(돌봄 공백, 고용위기, 취약계층의 문제 등) 해소 방안을 이야기한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루었다. 인권과 개인의 자유, 방역 및 안전과의 조화 문제, 지구촌 시민의 연대와 협력을 이야기했다. 

2020년 의제는 사전에 시민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정했다. 주로 코로나 이후 삶의 변화와 인권에 대한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를 겪고 난 후 새롭게 맞닥뜨려야 하는 변화에 대한 해결을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으로 보인다.

서울시민회의 향후 계획은 2020년 8월까지 정책 설문조사 및 사전 학습을 실시하고 주제별, 규모별 다양한 온·오프라인 시민회의를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최한다. 주제별 회의는 6회가 이루어지고 온라인 회의는 3회 이루어진다. 2020년 8월 30일에는 3,000인 시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000명은 서울시민회의 총인원이다. 3,000인 시민대토론회, 주요 정책 종합토론, 정책 반영 우선순위 시민투표, 시민회의 공론화 결과 서울시 정책 제언이 이루어진다. 공론화 결과 정책 반영 및 2021년 시민회의 의제 발굴은 9월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민회의는 박원순 시장님 재임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시민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위해 참여민주주의 기반을 이것으로 마련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시민참여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의 영향력과 결정력은 여전히 미약하다고 본다. 이는 행정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일반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부족으로 오는 소외감, 민간 주체들의 참여 절차 형식의 복잡함으로 인한 제한, 다양한 계층의 공평한 참여 부족 등에서 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으로도 알 수가 있다. 이런 소외감과 불만들을 시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민회의로 해소되었으면 한다. 

2020년 서울시민회의는 전보다 더 폭넓은 시민참여로 공론과 투표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제별, 규모별 다양한 온 오프라인 공론장을 개최하여 시민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 모바일 투표 등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기술을 도입하여 시민참여의 양적 확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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