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50% 박원순 핵심공약 물건너갔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Visit162 Date2020.05.25 10:25

해설명상단

[해명자료]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50% 박원순 핵심공약 물건너갔다(2020.05.25.)

◆ “민선3기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 지급으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지만 출산 및 보육 예산을 감액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는 보도 관련

– 우리시는 당초 민선7기(’18년~’22년)공약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목표를 ’21년까지로 1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 당초예산 800억원과 50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국공립어린이집 130개소를 확충하려 하였으나,

–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민생대책 재원마련이 더 시급한 상황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50억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21년 50% 조기달성 목표를 당초 민선7기 공약과 같이 ’22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한 것일 뿐, 국공립이용률 50% 달성은 민선7기 핵심공약으로 차질없이 이행될 것임.

– 또한,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사업의 경우도, 이번 감추경 사항은 센터 개소시기 조정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예산 등으로, ’21년까지 조기 400개소 확충완료 목표를 당초 공약과 같이 ’2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핵심공약이 물건너갔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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