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관심 있는 3,000명의 ‘서울시장’을 모집합니다!

시민기자 김윤재

Visit332 Date2020.04.14 09:05

엠보팅과 응답소, 민주주의 서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이끌어 왔던 서울시가 새로운 유형의 정책 공론장인 ‘서울시민회의’를 시작한다. 서울시민회의는 서울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정책 공론장으로,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결정한다.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3,000명의 시민 서울시장과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이 참석해 그 해의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숙의, 토론 등을 거쳐 분야별 세부 정책을 도출한다. 

올해는 첫 번째 의제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에 대해 서울시민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 말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는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보건과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전 세계의 일상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정부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더 나은 방안 마련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긴급 물자 공급 아이디어를 모집 중이고, 교육부에선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교육 관계자 1만 명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갈수록 빠르고 복잡하게 변하는 사회에서는 급속한 전염병 확산과 같은 유례없는 상황이나 여러 집단과 분야가 얽힌 갈등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국민과 시민 다수의 아이디어를 모아 활용하는 집단지성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후 언제 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감염병과 사회 재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코로나19 종식 후 맞게 될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는 정책 공론 ‘서울시민회의’를 시작한다.

3,000명의 시민이 서울시장이 되어 만들어가는 서울시의 내일, 서울시민회의

3,000명의 시민이 서울시장이 되어 만들어가는 서울시의 내일, ‘서울시민회의’ 

새로운 정책 공론장 ‘서울시민회의’

서울시민회의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기존 청책 수준을 넘어, 시민이 직접 정책 제안부터 숙의와 결정까지 주도하는 정책 공론장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패널 3,000명과 분야별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해 이슈에 대한 숙의·토론 등을 거쳐 분야별 세부 정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Post 코로나, 시민주도 사회적 재난 대응책’이라는 의제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및 사회 재난을 극복하는 시민 역할을 발굴하고, 우리 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면역력 증대 방안 마련, 시민 행동 규범과 행정의 역할 정립 등에 대해 논의하며, 서울시민회의를 ‘선제적 재난 거버넌스’로 활용해 시민 집단지성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시민과 행정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준비, 정립하게 된다.

2020 서울시민회의 참여 시민 공개 모집
2020 서울시민회의 참여 시민 공개 모집 

시민 패널 참여 방법 및 역할

시민패널은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 시민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4월 30일까지 ‘민주주의서울 홈페이지’ (https://democracy.seoul.go.kr/) 또는 서울시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개방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별, 연령, 거주 지역(자치구)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다. 위촉 시 내년 3월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선발된 시민패널은 5월 중 오리엔테이션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 분야별 논의 주제에 대한 사전 교육이 진행된다. 이후 시민패널은 주제별 회의와 온라인 시민회의, 시민총회에 참여해 주요 정책을 공론 및 결정한다.

주제별 회의에선 보건, 보육, 교통, 경제 등 분과별 주제를 토론한다. 분과별 의제·회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회의를 진행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온라인 회의로 운영한다. 온라인 회의에선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 전문가, 서울시가 정책을 토론한다. 8월 30일엔 시민패널 3,000명이 모두 모이는 종합토론 시민총회를 통해 정책 반영 우선순위를 투표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시민패널의 회의 운영 및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 조사를 진행하며, 온라인을 통해 시민패널들에게 운영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민회의에서 서울시의 정책을 만들어 갈 참여 시민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시민회의에서 서울시의 정책을 만들어 갈 참여 시민을 모집하고 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거나, 정치적 갈등 또는 사회 문제가 심화될 때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말이 있다. 바로 국민 또는 시민의 목소리다. 하지만 국민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말하는 목소리가 나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 의아할 때가 있다. 소통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며 국민과 시민에게 발언권이 주어지는 기회도 늘었지만 정작 정책엔 얼마나 반영되는지 체감하기 힘든 상황이다.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며 온전히 시민의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서울시민회의’가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시민회의 참여 문의
○ 서울시다산콜센터 : 120
○ 이메일 : seoulcitizen20@gmail.com
○ 서울시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02-2133-6535
○ 민주주의서울 홈페이지 : https://democracy.seoul.go.kr/
○ 서울시민회의 시민 패널 참여 신청: https://democracy.seoul.go.kr/front/event/event_list.do?s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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