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시민기자 박은영

Visit4,119 Date2020.04.07 08:06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외출이 줄자 그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옷가게와 식당, 꽃집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역 내 영세상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감염병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이 때 경제적 손실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울시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출처: 서울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사각지대는 물론 공공 긴급복지 지원 최초로 중하위계층 모두를 포괄했다고 한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출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신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다.(단,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찾아가는 접수도 가능하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복지포털사이트의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 페이지(wiss..seoul.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이 몰려 사이트가 다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 5부제를 실시한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사진파일로 업로드 하면 된다.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은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 할 수 있다.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지급여부가 문자로 통보되며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인터넷 또는 방문접수, 거동이 불편할 시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다

인터넷 또는 방문접수, 거동이 불편할 시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다 (출처 :서울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한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대기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 소독물품 비치, 대기 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접수대기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할 방침이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긴급생활비지원 신청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접수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 동네 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재난긴급생활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출처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000 가구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 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자신이 지원대상자에 속하는지 정확히 확인이 어려울 경우, 120다산콜센터나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후 신청을 해도 된다.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소요되며, 지급 결정이 되면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택일하여 지급받게 된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모두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각 동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와 중복지원 여부를 가린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출처: 서울복지포털)

근로자 휴직수당 지원, 관광사업체는 2명까지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선보였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했을 때 근로자에게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의 휴직 수당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지원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사업체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휴직 수당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4월 1일부터 지원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 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단,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신청서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250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긴급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 2만5,000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 가운데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서울시가 준비한 이러한 지원제도로 시민들의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에 위로가 되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설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복지포털 : https://wis.seoul.go.kr/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 https://univ.jinhakapply.com/univ92440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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