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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정책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이 2020년 3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뀌었다. 기존의 시민 정책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제안을 해도 실행력이 낮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시민 제안-공론장-시장 답변' 경로로 진행하고, 시민참여예산과도 연계되는 방법으로 개선되었다.

50명이 공감하면 부서가 답변하고, 1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을 만들고, 1,000명이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는 방법으로 개선되었다.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 인증을 통하여 1인 1표제도 실행 준비 중에 있다. 공론장을 개설하는 공감 기준수가 100명으로 낮추어졌지만 '코로나19'처럼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한 경우에는 기준 미달이더라도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공론화가 이루어진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시민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필자도 개편 이전에 '민주주의 서울'에서 정책제안을 몇 번 해 보았다. 하지만 일정 이상 공감하는 인원이 없으면 그냥 유명무실로 정책 제안의 의미가 사라졌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공감수를 늘리겠다고 모든 SNS의 친구들을 끌어올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낮아진 문턱이 더욱 반갑게 느껴졌다.

사실 정책 제안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의견을 좀 더 알릴 수 있을지 고민도 해야 하고, 서울시에 대한 애정도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자료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시민의 정책 제안을 통해 서울시에서는 시정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시민들은 이로 인해 보다 살기 좋아진 서울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가 모두의 꿈이 된 지금,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 정보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공적 마스크 정책을 직접 제안해 보았다.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만든 통합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서울시 홈페이지 등 공공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때는 반드시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 글을 작성할 때도 인증을 받아야만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정책을 제안하려면 사전에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제일 쉬운 인증 방법은 핸드폰 문자로 인증을 받는 것이다. 통신사의 PASS 앱을 사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은 정책을 제안을 하는 것이라서 민원 제기 등은 서울시 ‘응답소’를 사용해야 한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문자알림 허용을 체크하면 행정담당 모니터단의 문자가 온다

홈페이지에 글을 입력하다가 인터넷 화면이 멈추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도 입력하다가 멈출 수 있으므로 모든 내용은 미리 한글문서나 메모장에 글 내용을 작성하고 나서 정책제안 화면을 사용하길 권한다. 첨부파일 방법으로 사진을 등록할 수 있으며 사진의 용량은 10MB 이내로 줄여서 올려야 한다. 태그는 최대 10개까지 입력 가능하다. #공적마스크 같은 이슈가 있는 건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책제안의 내용이 지역과 관련 있으면, 지역 관련을 체크하고, 시/도, 구, 동까지 해당 지역을 선택하고 등록하면 된다.

필자가 제안한 ‘공적마스크’ 관련 정책 제안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제안을 읽고 공감하는 내용에 ‘공감’을 눌러 제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제안접수 – 제안검토전 – 50공감 투표 중 – 부서검토 – 부서답변 요청 전 – 정책제안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책제안 후 50명의 공감을 얻으면 공론장이 열린다.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직접 정책 제안도 해보고, 댓글로 다른 시민과 의견도 나누어보았다. 공적마스크 행정전문 모니터링단의 답변도 받아보니, 서울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데 일조한 것 같아 뿌듯해졌다. 우리가 서울시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나간다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점점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댓글로 다른 시민과 의견을 나누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정책 제안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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