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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제안이 서울의 정책이 된다? 서울시에서는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이를 공론화하면 서울시장이 답변을 주는 형식이다. ‘정책’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정책을 통해 일상이 달라지고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서울시 정책에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몹시 반가운 소식이다.

민주주의 서울 메인 화면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안한 시민들의 의견은 다채롭고 세심했다. 같은 의견에 50명이 공감하면 부서의 답변을 받을 수 있고, 1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다. 공론장에서 1,000명이 참여하면 서울시장의 답변과 더불어 앞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공론장에 있는 ‘한국동요 100년 체험 전시관 건립하자'라는 의견에 시선이 갔다. 창작동요의 우수성을 길이 알리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와 가수 등의 조기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견이었다. ‘서울시 공공재활 전문병원 건립'과 ‘숨 쉴 수 있는 권리', ’분양 아파트의 진단 강화' 제안 등 민주주의 서울에 등장한 제안들은 대부분 공공의 안전과 편리를 강조하고 있었다.

서울 시민이 직접 만들어나가는 공론장

시민들의 제안 중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로서 눈에 띄는 제안이 있었다.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라는 글이었다. 재개발, 재건축 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시민 5,085명의 의견을 받았으며, 5,097명의 찬성을 얻었다. ‘생명존중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비공식적인 구조나 배려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등 시민들의 의견에는 보금자리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고양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자는 시민의 제안

이에 서울시는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매뉴얼’ 및 ‘길고양이 민원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지원 시법사업을 추진, 서울동물복지 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추가 조성’하고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한 시민의 제안으로 도심 길고양이들의 생존이 보장되는 제도가 생겨날 것이라는 소식이 반가웠다.

시민들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 일상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야심차게 제안하고 있었다. ’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는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정책 수립 전·후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지난 10월 2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민이 즐겨 찾는 광화문광장, 어떤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 총 2,422개의 시민 의견을 볼 수 있었다.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서는 시민이 함께 토론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답변한다

의견은 다양했다. ‘집회나 시위가 열릴 때 발생하는 소음, 교통 불편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부터 ‘버스킹 장소,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다양한 행사들로 채워진 문화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꽃과 나무, 그늘이 있고 언제든지 나들이를 할 수 있는 휴식과 힐링의 광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등 광화문 광장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참신한 의견들이 함께 했다.

서울시는 시위로 인한 소음, 교통문제 개선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시민주도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구성, 광장 비움의 날을 운영하고 주거지역 평균 소음도 측정 기준 강화, 순간 최고 소음 크기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의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편된 민주주의 서울에서는 시민제안 공론장 개설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지난 3월 1일 개편된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은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혀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시민제안 공론장 개설 기준을 5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시장의 답변은 5,0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공감 기준 수에 못 미치더라도 시의성 있는 주제는 의제 선정단이 우수제안으로 선정해 공론장이 열릴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시민 제안 공론장 개설 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다면, 시민참여예산에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시민의 제안이 실질적 정책으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일상을 바꿔낼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의 변화는 살고 있는 시민의 관심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민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들과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들에 목소리 내보자. 중요한 것은 일상 속 정책의 아이디어는 현장을 경험하는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더 많은 실질적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서울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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