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접 서울시 정책을 만든다? 민주주의 서울

대학생기자 이민호

Visit194 Date2020.02.17 13:40

서울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도시의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정책’이라는 단어는 일반인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딱딱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정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짓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볼까. 지하철을 타거나, 병원에 가거나, 심지어는 그저 길을 걸을 때조차도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정책의 설계와 집행으로 만들어진 시설과 제도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책은 우리의 일상을 촘촘하게 엮는 그물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결정할 몫이라고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의 정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내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front/index.do)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 모두가 참여해 서울을 변화시킬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민주주의 서울 메인 페이지

민주주의 서울은 ‘더 많은 시민의 생각을 모아내고, 시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면, 더 좋은 서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만들어졌다. 서울시가 이전에 운영하던 시민 아이디어 플랫폼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모델을 확대했다.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동료 시민과 함께 토론하며 시민의 생각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공론장이다. 2017년 10월 처음 문을 열었다.

민주주의 서울은 50명이 공감하면 부서가 답변하고, 5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이 열리고, 5,000명이 공론장에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을 더 멋진 곳으로 변화시킬 다양한 제안을 올린다. 그 제안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론장을 이루고, 공론화된 의견을 모아 정책으로 발전시킨다.

5,000명이 참여한 ‘재개발/재건축 단지 길고양이 보호조치’ 시민토론에 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답변 영상

정책제안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안도 얼마든지 공론화될 수 있다. ‘난임 부부들이 보건소에서도 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 ‘위기에 놓인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위한 보호 조치를 만들면 어떨까?’ 등이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수많은 시민이 함께 공론장에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인 끝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답변하며 정책을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의 제안은 물론, 서울시 역시 시민에게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서울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왔다. ‘공공화장실 비상 생리대 비치’, ‘따릉이 헬멧 착용 의무화 여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의무 차량 2부제 시행 여부’,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광화문광장의 변화’ 등, 서울시가 시민에게 묻고, 시민의 생각이 모여 정책을 결정한 사례들이다.

민주주의 서울이 이처럼 수많은 성공적인 정책 변화의 사례를 만들어온 비결은 무엇일까. 민주주의 서울은 온라인 플랫폼 제공을 넘어, 시민의 제안에 답변하고 공론장을 열기 위해 수많은 과정을 거친다. 결국 민주주의 서울 담당자들의 발로 뛰는 노력이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낸 숨은 주역이다.

'재건축단지 길고양이 보호조치' 열린토론회에 앞서, 사전 논의를 진행중인 민주주의 서울 담당자와 동물권 및 도시정책 전문가들

열린토론회에 앞서 사전 논의를 진행 중인 민주주의 서울 담당자와 동물권 및 도시정책 전문가들 ©이민호

민주주의 서울은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토론하는 공론장이 아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특정 주제에 관해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해보는 ‘시민제안 워크숍’, 공론장이 열린 제안에 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열린 토론회’, 길거리에 나가 직접 시민을 만나며 제안과 의견을 받는 ‘찾아가는 시민제안’ 등,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만나는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하며 서울의 변화를 만드는 좋은 제안을 발굴하고, 토론 중인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왔다.

시민토론으로 공론화할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사회자와 함께 토론하고 있는 시민들

시민토론으로 공론화할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사회자와 함께 토론하고 있는 시민들 ©이민호

민주주의 서울은 500명의 공감을 받은 제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령과 성별, 배경을 가진 서울시민들을 ‘의제 선정단’의 위원으로 모아 숙의를 거친 투표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한다. 제안과 공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시민의 집단지성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서울시의 확신이 있기에 가능하다.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관련 서울시가 묻습니다 시민 의견에 대한 서울시 답변 중 일부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관련 시민 의견에 대한 서울시 답변 중 일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생각이 모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다. 더 많은 민주주의로 더 좋은 서울을 만들어가고 있는 곳,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담론의 장, 그곳이 바로 민주주의 서울이다.

시민 누구나 참여해 서울의 정책에 관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감하고, 토론하며, 공론장을 열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시장의 답변까지 받을 수 있는 곳.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생각의 바다’, 민주주의 서울에서 당신의 생각을 나눠보면 어떨까?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front/index.do)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Creative Commons 저작자 표시 비영리 사용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