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출발을 위해…청년 불평등 완화 대화기구 출범

대학생기자 이하은

Visit206 Date2020.01.21 15:31

청년불평등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출범행사장 ⓒ이하은

작년 한 해,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사회적 화두는 단연 ‘불공정’이었다.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여겨졌던 일련의 기회는 결코 모두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국민들이 불공정에 분노한 것은 그것이 결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으로부터 비롯된 불평등이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지위와 사회적 계층에 따라 대물림 되는 부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청년이 느끼는 좌절감과 무력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곤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를 두고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있다”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그렇기에 더더욱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추를 다시금 맞춰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문제의 핵심인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청년들, 청소년이 모였다. 청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서울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출범행사가 지난 1월 19일(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출범식에는 각 분야(공정‧격차 해소, 사회‧정치참여, 분배‧소득재구성)의 전문가와 청년당사자, 청소년 등이 참석했다. 약 3시간 가량 진행된 행사는 서울시장의 연설, 청년청장의 활동계획 발표, 각 청년들의 발언 등으로 이루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조연설에서 ‘출발부터 가난하게 자란 소년은 가난한 청년이 되고, 가난한 중년이 되고, 더 가난한 노년이 되는’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불평등에도 이자가 붙는’ 사회적 양극화 현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의 저자 김민섭 작가는 “사회가 공정의 가치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공정’이라는 것이 불평등을 고착하고 정당화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공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라며 공정의 개념에 대해서 재고해볼 것을 주지시켰다.

발표를 하고 있는 박혜진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이하은

전문가들의 축사 후에는 본격적으로 청년 당사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청년 불평등 완화’를 주제로 직접 발언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박혜진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청년문제’라는 포괄적인 미명하에 가려진 내밀한 청년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N포세대, 취업난이라는 청년세대 담론 아래 가려진 고졸 청년들의 문제, 지방청년들이 겪는 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지방에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고, 활동을 하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도 한정적이다 보니 지방민들은 소위 말하는 ‘스펙쌓기’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며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질 권리’로부터 박탈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내에서도 약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청년수당에 대해 얘기하는 ‘아빠의 아빠가 됐다’의 저자 조기현 ⓒ이하은

불평등 완화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청년수당’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청년도 존재했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의 저자인 조기현 씨는 청년수당을 받고난 후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여유는 ‘차고 넘치는’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다. 과거 조 씨는 약 9년 동안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비와 각종 병원비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생활을 지속해나갔다. 자신의 취업준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은 꿈꾸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이런 와중에 그는 청년수당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그는 조금이나마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났다고 말한다. 조 씨는 청년수당에서 복지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보았다고 한다. 

그는 “2인분의 삶(자신과 아버지의 삶)이 강요되기보다는 개인과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이라 말하며 가정의 일로 치부되었던 개인의 삶과 복지가 보다 사회적이고 공적인 단계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했다.

사회‧경제적 격차가 기회의 격차가 되고, 이것이 곧 꿈의 격차로 이어지는 시대에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생겨난다는 것은 희소식이다. ‘공정’을 외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신기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들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들려질 권리’일지도 모른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만이 해결할 수 없다. ‘청년불평등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 연령이 다양하다는 것은 이것이 청년에게만 천착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앞으로 국제 콘퍼런스와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서울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지난 1월 19일 출범한 ‘서울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란 청년 불평등 완화를 위해 청년과 원로,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모여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논의하는 기구이다. 청년세대가 처한 소득격차, 자산격차, 교육격차 등 가속화되는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뛰어넘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마련되었다.

대화기구는 자문단(자문‧고문그룹)과 실무위원회(전문가)와 3개 분과(공정‧격차해소, 사회‧정치참여, 분배‧소득재구성)로 약 1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한다. 약 2년여의 운영기간 속에서 전 세대의 논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사회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의 목적이다.

문의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Creative Commons 저작자 표시 비영리 사용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