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2주간 단 3명...졸속 드러낸 서울시 '유급 병가'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3. 14:16
◆ “사업이 시작된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의 실적은 총 3건에그쳤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질병 발생 시 소득상실 걱정에 진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병가수당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19. 6. 1(토)부터 시행하고, 6. 3(월)부터 424개소 동 주민센터와 25개 보건소에서 상시 접수를 받고 있음.
- 다만, 유급병가는 사업시행일('19.6.1) 이후 퇴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진행 시 신청이 가능하여 초기에는 구조적으로 신청자가 적을 수 밖에 없음
- 서울시는 지원대상이 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등 관련 14개 단체와 MOU를 체결('19.6.3)하고, 소속 회원 대상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협업하여 건강검진 안내문에 홍보문안을 삽입할 예정('19.7월)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신청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19.6.17 기준 상담건수 : 자치구 192건, 120다산콜 및 서울시 87건 등
◆ “이미 책정된 예산 41억원도 불용처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올해 추경예산에 20억5,4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과는 무관하게 보건복지부 시행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18년 감사원 감사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소득·재산 평가 방식으로 개편 권고가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19.1.6 지자체에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함
※ 감사원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사 선정 시 대상자 누락 등 과소집계 문제 지적
- 이에 감사원 감사결과와 보건복지부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방법을 건강보험료가 아닌 소득·재산 평가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변경된 기준으로 사업대상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당초 9만8천명에서 14만3천여명으로 확대되어 불가피하게 추경(21억원) 요청함
※ 사업대상자 중 신청율 30%, 사업시행일 6월1일을 감안 6개월분 반영 편성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개요】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한 자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 1일 81,180원('19년 기준 서울시 생활임금)
◆ “개인 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와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더하면 총 10통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는 보도 관련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서울시민,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을 판정하여 최종 현금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제출서류 10개 항목은 필수임
- 다만, 서울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6개 서류는 제출항목에서 제외하여 신청절차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임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으로 간소화 가능 서류 】
①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포함)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 대법원(법원행정처) 별도 사전협의 필요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
④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⑤ 사업자등록증명
⑥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문의전화: 02-2133-7613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