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서울시,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꼼수' 논란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3. 13:04
◆ “총 사업비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예타를 피하려 특정 항목을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보도 관련,
-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 중 시민광장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예비)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님.
※ 역사광장 사업(문화재청과 우리시 5:5 매칭사업)은 문화재 복원 사업으로 관련법(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면제대상임
- 현 세종대로는 도시계획상 도로·광장시설로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 후에도 동일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공유재산 가액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특정항목을 일부러 누락시켜 심사회피 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4월 다른 예산을 가져다 시민광장 설계비로 집행했다”는 보도 관련
- 설계비 약 28억원 중 현재 예산 확보된 역사광장 설계비 15억원에 대하여 1차 계약하였으며, 이 중 약 8억원이 집행된 것임. 시민광장 설계비 13억원은 금번 추경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차 계약을 통해 집행할 예정으로, 다른 예산으로 시민광장 설계비를 집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정부서울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와 협의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에 착수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보도 관련,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은 오랫동안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사항으로 지난 5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큰 틀에서 합의 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설계 진행 중에 있어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문의전화: 02-2133-7739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