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하면 동네공원 사라질지도 ‘도시공원일몰제’

시민기자 염승화

Visit2,073 Date2020.01.10 15:12

 응봉근린공원(중구)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
도시공원일몰제에 적극 대응해 아름다운 공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응봉근린공원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 ⓒ염승화

우리 주변에는 시민 누구나가 자유로이 이용하는 공공 녹지인 도시공원들이 여럿 있다. 모두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공간들이다. 그렇기에 근래 도시공원들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시민기자가 사는 중구 지역에도 남산근린공원, 남산도시자연공원, 응봉근린공원 등의 도시공원들이 많이 있다. 수시로 들려 산책을 하고 사진을 찍거나 자연을 즐기는 곳들이다. 인근 성동구의 달맞이근린공원이나 종로구의 낙산근린공원에도 가끔 간다. 그런데 올 7월부터는 자칫하면 이 공원들에 마음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일몰제에 적용되는 종로구 낙산공원 등산객들에게 인기 좋은 불암산도시자연공원도 도시공원일몰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적용되는 종로구 낙산공원(위), 불암산도시자연공원(아래) ⓒ염승화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한 부지가 20년 동안 사업 시행이 되지 않아 지정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0년 1월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 20년이 되는 올해 그 문제가 눈앞에 도래한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가장 큰 이슈 거리로 부상해 있다. 경기도만 해도 여의도(2.9㎢)의 14배(40.67㎢)에 해당하는 공간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보다 월등히 넓어 자그마치 여의도의 약 40배(114.9㎢)이다. 이 가운데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사유지가 40.6㎢나 된다고 한다. 

도시일몰제가 적용되는 서울 시내의 공원들은 무려 130개소나 된다. 동네의 소규모 공원에서부터 대형 공원까지 어지간한 공원들은 거의 망라되는 것이다. 주말이면 등산객들로 성시를 이루는 불암산, 수락산도시자연공원도, 허브 천문공원으로 유명한 일자산도시자연공원도, 우면산도시자연공원,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백련근린공원 등등 널리 알려진 공원들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25개 기초자치단체별로 해당되는 공원을 살펴보면 종로구가 가장 많은 17개소이고, 서초구 13개소, 은평구 12개소, 용산구 8개소, 구로구 7개소 등이 그 뒤를 잇는다.

 

도시공원일몰제의 현황와 향후 대책 등을 게재해 놓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도시공원일몰제의 현황와 향후 대책 등을 게재해 놓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염승화

이 제도가 속절없이 반영되면 해당 토지 공간의 출입이나 이용이 즉각 제한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산책로나 등산로가 졸지에 폐쇄되는 것은 물론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우 크다.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처인 녹지 공간이 그만큼 없어지고 훼손되는 것에 비례하여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발발할 우려도 크게 늘어난다. 도시열섬 현상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가장 민감한 환경오염 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 정화기능 또한 급격히 떨어지리라.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공원일몰제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골몰해 왔다. 2002년 이래로 토지보상을 꾸준히 시행한 것은 물론 2017년부터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 가동시켜 왔다. 이 활동을 토대로 2018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계획의 핵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는 재정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공원 기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 우선 사유지(2.33㎢)를 매입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약 57%(67.5㎢)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사라지는우리공원을지켜주세요-도시공원일몰제 공모전 홍보포스터
‘사라지는 우리공원을 지켜주세요’ 도시공원일몰제 공모전 홍보포스터 ⓒ염승화

공원일몰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데도 진력을 쏟고 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별도의 꼭지를 만들어 게시해 놓은 것도 그 중 하나다. 요즘 한창 시행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그림 영상 공모전’도 빼놓을 수 없다. 이 공모전은 공원일몰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도시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라지는 우리공원을 지켜주세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공모전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월 2일까지 작품을 모집한다.

우리동네공원 찾기 자료

2020년 사라지는 우리 동네 공원 찾기 자료 화면

서울 지역 환경단체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2020년 사라지는 우리 동네 공원 찾기’ 라는 온라인 자료를 제작해 도시공원일몰제의 개념과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 홍보하고 ‘도시공원 영구 보전을 위해 국공유지 일몰 대상 제외’ 등을 바라는 서명운동 등 캠페인을 적극 시행중이다. 

다만 앞으로는 서울시~기초자치단체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서울시청과는 다르게 각 구청의 홈페이지 대부분에는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한 꼭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적어도 ‘우리 동네 어느 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라도 들어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또한 일부 환경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여타 시민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활동 추진도 필요하다. 공원을 살리는 일은 일부 환경단체만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뒤늦게 호들갑을 떠느냐’는 식으로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적절한 홍보와 설득을 지속 설파해야 할 것으로 본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녹지공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각 구청들이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펼쳐줄 것을 촉구 및 기대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소개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그림 영상 공모전
– 기간 : 2월 2일까지
– 대상 :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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