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서울시, 올해도 22억 편성… ‘진보단체 퍼주기’ 우려」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Visit204 Date2020.01.06 18:25

해설명상단

◆ “매년 예산낭비 비판 받는데도 작년比 사업비 1200만원 늘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매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예산 22억 6천만원 중 22억 48백만원을 159개 단체에 지원하였고, 2020년에 전년과 동일한 예산 22억 6천만원으로 지원단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매년 20억원 이상씩을 진보성향 시민단체에 퍼주기 식”라는 보도 관련

–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통일·안보, 문화·관광도시(문화재보존활동 등), 아동·청소년 지원 등 12개 사업유형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경험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 사업내용 등을 지표로 평가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있음

– 지원사업 선정 시 단체의 정치성향, 대표자의 성향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정치목적 활동에는 일체 지원하고 있지 않음.

◆ “지난해 시의 지원을 받은 단체의 활동 내용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경우가 다수”라는 보도 관련

– 매년 사업종료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했는지 등 사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만약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공익활동 취지에 어긋난 활동이 있는 경우 환수조치를 하거나, 내년도 사업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제공하고 있음

– 2019년 공익활동지원사업은 현재 평가 및 정산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2020년 단체 선정 시 반영할 계획으로, 지난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단체의 활동내용이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경우가 다수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향후에도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2133-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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