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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기대되는 경제 관련 정책들

함께 서울 착한 경제 (141)  2020년 생활경제 정책들

2020년 새해에는 무엇보다 경제가 개선되길 바란다. '세계 경제는 바닥을 쳤고 2020년부터는 반등할 것'이란 예측엔 환호성을 보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엔 침울해진다. 2020년 경제만은 장밋빛이길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듯싶다. 국내 경제 성장률 또한 2%로 초반대로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일까?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일찌감치 2020년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새해에는 민생과 경제 챙기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2020년 기대되는 경제 정책으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 경제정책 가운데 놓치지 말고 챙겨봐야 할 정책 몇 가지를 꼽아 '2020년 눈여겨볼 경제정책 어워드'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1. [쏠쏠해상] 카드사 포인트도 거스름돈도 내 계좌에 쏙쏙~

2020년부터는 여러 카드사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화해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는 포인트 조회만 가능했는데, 2020년부터는 이를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도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는 내년 초부터 제공할 예정인데,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현금 IC카드 또는 모바일 현금카드와 연결된 본인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매년 천억 원 정도의 카드사 포인트가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다고 하는데, 내년부턴 간편하게 통장으로 받아쓸 수 있다고 하니 버려지는 포인트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휴면 재산·카드 포인트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이 나서서 휴면재산 찾기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벌인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도 확대해, 생활관리사 등이 고령층·장애인을 직접 방문해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고령층·장애인이 휴면재산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7% 할인해준다고 한다.  

2. [워라벨상] 주 52시간 확대, 유급휴일도, 육아휴직도 공평하게

2020년 1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긴 하겠지만 향후 몇 년 안에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제다. 2018년 7월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다. 

1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달랐다. 새해부터는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 정도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020년 상시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30인 이상,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으로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2월부터는 육아휴직을 부부가 함께 쓸 수 있게 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는 얘긴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 다만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2020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사업자로 확대된다

3. [고용장려상] 청년부터 중장년, 노인, 취약계층까지 취업 지원 정책

2020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 이슈 중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다. 새해 일자리에는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40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고용대책은 청년과 신중년(50~60대), 고령자와 여성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대책이 주를 이뤘고, 40대는 사실상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었다. 

이렇게 되면 청년부터 전 연령대에 걸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중장년층(35~69살)을 반영하기로 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 이어 전 연령으로 확대되게 될 전망이다. 40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3월 발표된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 

새해에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246억 원, 9,000명)을 지원하고,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도 도입 및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든 취업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서 직업훈련ㆍ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폐업 영세사업자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월 50만 원 씩 6개월간 지급한다. 

높은 인기로 일찌감치 마감되어 아쉬웠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도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2년 형은 12.2만 명, 3년 형 뿌리산업 근로자 1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월부터는 그동안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로 통합된다. 5년간 최대 500만 원이 전원 지원되며, 내용으로는 국가기간·전략 직종 훈련, 4차산업혁명 양성훈련 등이 있다.

로봇,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현실을 반영해, 새해부터는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등이 국가 기술 정기검정에 포함된다.

4. [소상공인도 함께상] 노점상 주소,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새해에는 포장마차, 붕어빵 노점상도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될듯싶다. 그동안 고유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온 노점상인을 위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 번호판이 부착된다. 도로명 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 법정 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온라인 포털에 제공된다.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도 설치된다. 폐업 절차, 세금 정산, 집기, 설비 처분, 보증금 회수, 신용 관리 등 폐업 관련 상담부터 점포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5. [확인필수상] 최저임금 8,590원, 중위소득 4,749,174​원

대다수의 월급쟁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기초연금이나 교육 지원 등 복지 혜택 지원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새해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일 때 4,749,174원이다. 이는 전년도의 4,613,536원에 비해 약 2.94%가 인상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의 의결을 통해 알려주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기준 12개 부처 약 78가지 복지사업의 수급자 결정을 돕는다.​

그 외에도 새해에는 다양한 생활 경제 정책들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도 확대한다.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지역 화폐 '서울사랑상품권'도 18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2020년 새해 경제 정책들을 살펴보며 가계 경제도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다. 불투명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새롭게 도약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이현정 시민기자는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라는 기사를 묶어 <지금 여기 협동조합>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협동조합이 서민들의 작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끊임없이 협동조합을 찾아다니며 기사를 써왔다. 올해부터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자리 잡은 협동조합부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익성을 가진 단체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에게서 배운 유용한 생활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그녀가 정리한 알짜 정보를 통해 ‘이익’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대안 경제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