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라도 괜찮은 서울! ‘시민위원’이 시작한다

시민기자 이현정

Visit474 Date2019.12.30 13:34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20)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무한경쟁 헬조선에서 흙수저도 아닌 노수저라며, ‘레알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외치는 청년들. 과연 우리는 이들이 느끼는 체념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입시경쟁, 스펙경쟁, 취업경쟁, 승진경쟁, 치열한 경쟁이 생활화된 경쟁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에게 불평등이란, 공정함이란 어떤 의미일까? 애초 출발선부터 극과 극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때론 외면하고 때론 채념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과연 이것이 청년 세대만의 문제라 할 수 있을까?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시민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청년뿐 아니라, 청소년, 중장년·노년층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공론화된 적 없었던 청년 불평등에 대해 범세대적, 범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겠다는 것이다. 날로 심화하고 있는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만들어갈 시민위원 활동과 참여 방법을 알아보았다. 


서울시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불평등이 뭐라고? 
“한창 일하고 노력해야 할 청년들이 수당 맛 들여 뭐 하자는 건지”, “이런 거 주니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지”, “수당 얼마나 된다고 그거 받자고 일 안 할까요? 청년들 공부하며 스펙 쌓고 취업 준비하며 알바하다 병들어요” 

청년수당과 같은 서울시의 청년 지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여론은 뜨겁다. 포퓰리즘 정책인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인지를 두고 목소리가 엇갈린다. 하지만 정치 성향에 따른 분열과 갈등만 부추길 뿐, 정작 청년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근원적인 고민은 빠진 듯싶다. 

가난하더라도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교육의 본질임에도, 우리 사회는 교육이 불평등과 차별을 확고하게 만들고 교육을 통해 부를 대물림하고 있다. 취업환경의 변화로 스펙경쟁은 필수가 되어버렸음에도 이 또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쪽에선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학자금 대출 갚으며 아르바이트하랴 공부하랴 하루가 고단한데, 다른 한쪽에선 부모님 지원으로 월세나 학비 걱정 없이 각종 자격증에 대외활동, 인턴 과정까지 화려한 스펙 쌓기에 집중하고 있다. 부모 소득의 격차가 자녀 세대의 교육격차, 학력격차, 임금격차, 소득격차, 자산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는 평생 이어지며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3월,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에 참석한 청년들 ⓒ이현정 

시민위원, 청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열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청년 세대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범사회적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과제를 도출하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2020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 불평등 국내외 학자, 오피니언리더, 유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자문·고문그룹)’ 분과운영 실무를 지원하게 되는 ‘실무위원회(실무위원)’ 등 총 10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에 대화기구 분과위원으로 참여할 시민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 경험과 관심이 있고, 활동 가능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데, 오는 2020년 1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 공고란과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youth.seoul.go.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개모집으로 공정·격차해소, 사회·정치참여, 분배·소득재구성 등 분과별로 15명씩, 총 45명의 분과 시민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방법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안배한 무작위 추첨이다.​

번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분과 시민위원은 내년 1월 19일 (일) 개최 예정인 출범 대토론회에서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며,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된다. 공정, 격차 해소, 사회, 정치참여, 기본소득, 분배, 복지 등 다양한 주제별로, 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과 공론의 장을 열고, 청년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게 된다. 물론 논의 주제를 정하고 활동 내용이나 방식 등을 정하는 것도 모두 분과위원 스스로 의견을 모아 결정하게 된다. 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청년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3루타를 친 줄 안다’는 비아냥거림보다는 ‘노수저라 이생망’이라는 체념의 소리가 왠지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이러한 체념이 더 깊어지고 커지기 전에 청년 문제, 사회 불평등에 대해 서울시민들과 함께 생각을 모으고 대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시민위원으로 참여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이현정 시민기자이현정 시민기자는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라는 기사를 묶어 <지금 여기 협동조합>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협동조합이 서민들의 작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끊임없이 협동조합을 찾아다니며 기사를 써왔다. 올해부터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자리 잡은 협동조합부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익성을 가진 단체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에게서 배운 유용한 생활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그녀가 정리한 알짜 정보를 통해 ‘이익’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대안 경제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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