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정비구역 해제 ‘민낯’…서울, 아파트 25만가구 날렸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Visit296 Date2019.12.16 14:49

해설명상단

◆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지난 2012년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착공되지 못한 아파트가 약 25만가구에 이른다”는 보도 관련
– 뉴타운 등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의 장기화, 이에 따른 비용증가 등 전반적 사업성 저하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사업 진행으로 주민간 갈등이 격화되는 등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 이러한 상황에서 ’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아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었음
– 해제된 394여 곳은 사업진행이 어려운 곳으로서 보도된 25만가구는 가상의 ‘추정치’에 불과하며
– 해제되지 않고 착공했더라도 늘어나는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 대비 약 3% 수준으로 실제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18년 기준 사업추진중인 주택재개발구역 : 기존 58,959가구 → 재개발 후 60,903 가구
– 또한 정비구역 해제지역 중 92개소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노력 중임
◆ “서울시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한 해 준공해야 하는 주택 수를 12만 1,000가구로 도출”되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가 수립한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인구·가구 변화를 반영한 ‘25년까지 서울시 주택공급 필요량은 신규주택수요(5.1~5.6만 호)와 주택멸실량을 합해 연평균 7.9~8.4만 호 수준이며
신규주택수요 변화
–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22년까지 서울시 신규주택수요는 연평균 5.5만 호임

신규주택수요 추정
– 따라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12만 956가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추정한 수요에 비해 과다 추정된 것임
문의전화: 02-2133-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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