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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19서울돌봄정책컨퍼런스'가 열렸다 ⓒ전겨레

지난 11월 18일, 19일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가 열렸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이 '세계 속의 돌봄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막식과 함께 국내외 돌범 정책 홍보 및 제품 전시회가 열렸고, 서울국제돌봄정책 컨퍼런스도 진행되었다. 해외 주요도시의 우수 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서울의 돌봄정책과 서비스를 돌아보는 자리였다. 

호주 전생애지원과 고령화 인구 대응의 민관협력 시스템화

11월 19일 진행된 '2019 서울국제돌봄정책 컨퍼런스'에서는 돌봄행정 국제비교 세션이 진행됐다. 먼저 호주의 메디케어 소개와 함께 건강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호주 전생애지원이 소개되었다. 호주에서는 여성이 임신했을 때부터 가정 방문을 해 임산부에게 필요한 부모 교육 지원을 한다. 이 외에도 라이프 스타일 코칭 서비스를 통해 만성적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은퇴 이후 변화에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는 지에 주목하고 대응하는 점도 강조했다. 고령화 인구 대응으로서 주거에 대한 선택권 강조,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는 커뮤니티 형성,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관리를 위해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운동하도록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요코하마 고령화 인구 대응 지역 포괄 플라자의 역할과 한일 제도비교 

두번째 일본의 고령자 대책으로 도쿄에 이어 두번 째로 큰 도시 요코하마에서는 지역 포괄 플라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포괄 플라자에는 보건, 복지 창구, 시민 활동 보건사, 사회복지,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복지 욕구를 다룰 수 있도록 대응한다.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주거 단지 안에서 문화활동,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참여한다. 이밖에 일본 개호보험제도,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적 비교, 주거지 구조, 돌봄 해외 인력 공급 등을 전달했다.

스웨덴인이 누리는 복지에 대해 발표 중인 모습 ⓒ전겨레

스웨덴 리딩외시 사회복지를 통한 사회복지 행정 전달체계 

셋째, 사회복지국 장애인부에서 근무하는 스웨덴 사회복지사를 통해 스웨덴의 안나라는 이름의 가상 스웨덴 여성의 일생에 어떤 사회복지정책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아동이 출산되면 스웨덴 가족에게는 다양한 사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14만원 정도의 아동수당, 출산 급여, 육아휴직 등이 제공된다. 스웨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원하면 유치원 교사, 노인 보호, 장애인 돌봄을 하면서 돌봄의 일을 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스웨덴의 경우 올해부터는 정년 퇴직 이후 68살까지 일하면서 저축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수입이 적을 경우 주거비, 생활비 보조, 여가생활 보조를 받는다.

스웨덴 리딩외시 사회복지 체계를 예로 들면 사회복지국의 역할은 담당 세분화 주제 영역으로 경제보조, 어린이 청소년 가정법, 양육법, 입양,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가정폭력, 마약·알코올·난민 보호 등이 있다. 사회복지국 내에서도 결정부서, 실행부서와의 긴밀한 상호 관계와 팀으로서의 일을 강조했다. 반면 스웨덴의 사회복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외롭게 사는 경향, 의존적 사고 및 태도, 고비용의 재정 문제를 꼽았다.

영유아(0-5세) 접근, 유용성, 양육의 질 등 세 가지 차원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동 케어

넷째,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션에서는 접근, 유용성, 양육의 질 등 세 가지 차원의 아동 중심 케어를 강조했다. 영유아 인구는 저소득, 고소득층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 영유아기인 0~5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자원을 투자해서 더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10%의 아동 지원 요금을 강조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코칭 교사 프로그램과 펀딩을 설명했다.

서울형 돌봄 복지에 대해 발표 중인 모습 ⓒ전겨레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돌봄 SOS센터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한국 사례로는 노원구 찾동을 언급했다. 저소득층에 집중된 공공부조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공공이 고민하는 행정이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찾아가는' 행위의 물리적인 찾아가는 의미와 '동'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사회 여러 이슈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의 행정을 의미한다. 골목에서, 이웃이 이웃의 문제를 먼저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마을 복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목표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8일 운영을 시작한 돌봄 SOS센터는 서울시에서 돌봄의 문제 및 공백이 갑작스럽게 발생된 경우 긴급 복지 형태로 지원되는 방식이다. 사례로 80대 어르신이 50대 와상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하루이틀 만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발표 이후에는 호주, 일본,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국의 돌봄 국제 비교 토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돌봄을 통해 해법을 찾고자 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대한민국도 스웨덴 부럽지 않은 복지정책 선진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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