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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서울갈등포럼이 열린 롯데호텔 앞 모습 ©김효리

복잡다변해지는 사회 속에서 갈등의 양상 역시 다양해진 요즘, 그 해결방법을 찾고자 서울시에서 마련한 서울갈등포럼에 다녀왔다. 서울갈등포럼은 올해로 네 번째 개최되었고, 총 아홉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다양한 형태의 갈등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했다. 그 중 한국사회 공론화 모델을 탐색한 세션 4와 세션 5에 참여했다. 그 생생한 현장을 담아보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세션이 시작되기에 앞서 각 세션을 짧게 소개하는 발표 시간인 ‘포럼 이니셔티브 시간’이 있었다. 각 갈등 주제에 대한 소개가 발표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발표들이 이어졌다. 

각 세션은 다음와 같은 주제 하에 이루어졌다. 세션1 '세대 갈등의 벽을 넘어서 : 밀레니얼과 꼰대', 세션2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의 차이', 세션3 '쓰레기의 행방불명', 세션4 '한국사회 공론화 모델 탐색(1), 세션5 한국사회 공론화 모델 탐색(2), 세션6 '마을 이웃분쟁 확산', 세션7 '갈등을 바라보는 세대간 인식', 세션8 '주민주도의 정책 갈등예방 해법찾기'. 세션9 '커져가는 규제갈등: 문제와 대안모색' 주제별로 다루었다.       

포럼 이니셔티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김효리    

오전에 이루어진 개회식과 포럼이니셔티브가 끝나고, 점심시간 이후 각 세션별 발표와 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세션 4와 세션 5는 다른 세션들과는 다르게 하나의 주제로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두 세션 모두 '한국 사회에 맞는 공론화 탐색'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었고, 세션 4는 발표 위주로, 세션 5는 토론 위주로 이어졌다. 

우선, 세션 4에서는 공론화 사례 분석과 함께 주요 이슈에 대한 발표들이 이어졌다. 기본적인 개념을 짚어보자면, '공론화'란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성공적인 공론화 사례가 2017년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여부 공론화 사례이다. 대표 사례인 만큼 세션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수차례 언급이 되었는데, 최초로 단순한 찬반 토의가 아닌 시민의 숙의를 통해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는 점,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공론화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후속조치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근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세션 4에서 한 가지 특별했던 점은 일본 도쿄공업대 교수가 일본 사회에서의 공론화 분위기를 공유하고, 본인이 시도 중인 관련 프로젝트도 소개해준 것이었다. 일본 사회의 특징 속에서 공론화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두 연사의 발표 후에는 토론자들이 발표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었고, 시민 패널들 역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구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패널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제도 설계를 꾸준히 하되, 공론화가 문화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션 4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김효리

휴식시간 이후에는 세션 5가 이어졌다. 세션 4가 설명적인 특징이 강했다면, 세션 5는 토론 위주로 진행되어서 더욱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세션이었다.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국사회 공론화에 대한 인식조사가 공론화에 대하여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었고, 그에 따라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숙의성이 공론화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러한 숙의 과정을 통하여 나온 결과가 그대로 정책 결정에 받아들여질 것인지, 숙의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대표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론화가 일시적인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의제 선정이나 홍보 방법 등이 논의되는 공론화 이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세션 5에서는 다양한 토론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의 시민 패널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

세션 5에서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김효리

 많은 갈등 속에서 어쩌면 공론화가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공론화에 대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양상에 대하여 토의하고, 그 해결방법을 다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대화의 장인 듯하다. 이런저런 갈등 속에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한번쯤 참여해본다면 다층적인 갈등 속에서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