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주거 지원

시민기자 이완규

Visit1,974 Date2019.10.22 14:19

소득과 주거비 증가
소득과 주거비의 증가 그래프 ©한국감정원

주택주거비용이 전체 가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평생 집에 붙잡혀 사는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조사에 의하면 2012~2018년 도시근로자 소득이 9% 증가한 반면, 서울시 주택가격 44% 증가했다. 소득이 주택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상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직장이 서울에 있는 신혼부부,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기도 부담스럽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해소시키고자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여러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2022년까지 공적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에서 14.5만호를 신혼부부(8.5만호), 청년(6만호)에게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종로구 역세권 쳥년주택 ©이완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중 한곳 ©이완규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의 혁신적인 청년주택사업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회의실, 북카페,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공용공간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지원대책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강남권, 도시권 등 고액 임대료지역 소형주택 공급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

역세권이란 지하철을 중심으로 500m 반경 내외의 지역으로, 도보로는 5~10분 안팎인 지역을 뜻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출퇴근 및 등학교 시간을 줄여주니 청년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실제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이 정말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한곳을 지정하고 지하철역부터의 도보 시간을 체크해 보았다. 호선이 2개인 지하철역이라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 걷는 게 조금 불편했지만 지하철역에서 청년주택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4분대로 정말 가까웠다. 또한 청년주택 기준으로 걸어서 3분 거리에 약국, 병원, 편의점 등 편의시설이 있었다.

행복주택 ©이완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 공급계획 중 한 곳 ©이완규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주거안정지원 계층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임대 기간은 최대 6년, 전용면적 45㎡이하 이고, 시세의 60~80%인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이다. 무엇보다 공급물량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호부부에게 무려 80%로 우선 배정되니 젊은 청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정책이다.

행복주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이 협업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사회적기업,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입주민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시설도 생겨날 것이다.

행복주택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편의시설, 편리한 교통, 저렴한 주거비, 가까워진 회사나 학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은 최대 6년~10년, 주거안정지원계층(취약계층이나 노인계층)은 최대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후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전 통보만 하면 해약도 가능하고 납부한 보증금은 반환된다.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휴학, 이직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들에게 큰 장점이다. 

시세도 주변의 60~80% 정도로 저렴하다. 예를들어 서울지역의 경우 전용 26㎡는 보중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 정도로 거주 가능하다. 

행복주택의 접수는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가능하다.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면, 최저 1.2%(~2.9%)까지 낮은 이율로 보증금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하기 : www.molit.go.kr/happyhouse/selftest_main.jsp
○ 행복주택 접수 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 apply.lh.or.kr
 –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 마이홈 전화상담실 : 1600-1004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FP/FP05/FP0501/FP0501.jsp

 

주거정책 토크콘서트 ©이완규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 토크콘서트 ©이완규

이외에도 서울시는 지난 10월 7일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주거문제에 대한 토론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정책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보를 모아서 보는 ‘All That House’ 플랫폼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4대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견에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예술인, 프리랜서와 관련되어 호수가 많지 않지만 예술인 주택공급을 하고 있고 작년 60호에서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성소수자, 노숙자 분들을 위해 작년에는 100호, 올해는 200호 이상 ‘지원주택’을 늘려갈 계획이며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정책을 알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할 계획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시의 노력과 시민들의 의견으로 이뤄진 주거복지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을 가진 신혼부부, 청년계층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을 놓치지 말고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정책을 꼭 확인해 보자.

문의 : 청년주거포털 housing.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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