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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추진단은 한반도 공동 번영 및 평화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 선도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 담당관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민간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한 상반기 과정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이 인도주의에서 개발협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수반되는 사업수행 및 관리방식에 초점을 두었다면, 하반기에는 북한의 국가개발전략과 그것의 필요와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9 상반기 남북교류협력 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자들 모습 ⓒ이현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으로 시작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필요와 우선 순위를 고려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가개발계획을 살피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에서 필요와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는 방향에서 공여자가 원조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원조일치(aid alignment)'라고 부른다. 이런 '원조일치'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자 규범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난 2016년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발표했다. 김정은 시대 첫 경제발전전략이자 북한이 36년만에 수립한 중장기 국가개발전략이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인 1986년에 인민경제발전 3차 7개년 계획을 마지막으로 오랜 경제난에 처하면서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의 필요를 충족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의미했을 수도 있다. 비록 국가개발 '계획'이 아니라 국가개발을 위한 방향을 정립한 '전략'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은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의 적절한 동원과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하 '5개년 전략')'의 핵심 목표는 1) 인민경제의 활성화, 2) 경제부문 간 형평성 추구, 3) 북한 경제 지속적 발전이다. 현재 북한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나라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전력문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물론이고 기존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해온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크게 주목해야 하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필요와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5개년 전략'에 드러나 있고,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은 북한이 이런 필요와 우선 순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이현

북한은  '5개년 전략' 아래 '석탄금속철도', '기계화학건설', '농업수산업경공업', '국토관리', '대외경제' 등 5대 부문별 과제 또한 제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역량강화는 이상 5대 부문에서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 특히 민간단체들이 담당했던 주요 분야들 중 산림환경, 식량농업, 보건의료, 교육, 과학기술에 한정해 이들 분야에서 북한의 필요와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민간단체들이 이런 필요와 우선 순위를 충족하는 방향에서 어떠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강좌와 워크숍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이 북한의 필요와 우선 순위를 간과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이 주로 인도주의 지원에 편중됐고, 북한의 필요와 우선 순위도 국가개발전략이든 계획이든 중장기 목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필요와 우선 순위이다 보니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라도 북한이 '5개년 전략'을 수립하고 그 아래에 부문별 과제를 제시한 만큼 이에 따른 필요와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정책과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반기 역량 강화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주요 내용과 산림환경, 식량농업, 보건의료,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별 필요와 우선순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은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및 유관 기관 실무 담당자들이며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9월 27일(금)까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2019 하반기 남북교류협력 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수강생 모집 안내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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