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첫 ‘청년자율예산’ 시민투표…최종 결과는?

대학생기자 정유리 대학생기자 정유리

Visit263 Date2019.09.04 15:54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자율예산제 정책마켓, 이곳에서 여러 후보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자율예산제 정책마켓, 이곳에서 여러 후보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열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년자율예산’ 규모를 확정했다.

‘청년자율예산’는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 정책을 기획·설계하고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제도로, 청년 당사자인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우선 1,000여명의 시민 참여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500여명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의 주도로 5개월간 숙의, 해당부서 정책협의간담회 등을 거쳐 실현 가능한 96개 정책과제(시정숙의형 54개·자치구숙의형 42개)를 확정했다.

온라인 투표는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일반시민 50%, 서울청년시민위원 50% 비율로 반영됐다. 일반시민은 엠보팅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서울청년시민위원은 현장투표로 참여했다.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책마켓 코너에서 각각 정책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바로 투표도 할 수 있었다. 오후 2시, 투표가 마감되고 서울청년시민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7대 제안’을 발표하는 시민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7대 제안’을 발표하는 시민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7대 제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는데, ‘새로운 노동이 존중 받는 서울’, ‘1인가구도 행복한 서울’, ‘청년이 건강한 서울’,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서울’,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서울’,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서울’, ‘청년의 참여로 변화하는 서울의 미래’ 등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해야할 7가지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많은 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투표 결과 발표가 임박해오자 청년자율예산안이 반영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올해 8,30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첫 해 4,300명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엿 볼 수 있었다.

상위 1위~40위의 득표율을 가진 정책들은 필요예산의 100%~85%을 배정받게 된다. 낮은 득표율을 얻은 정책들이라도 이들끼리 순위를 매겨 중간 이상의 등수를 받는다면 최소 예산액의 20%를 받을 수 있다.

투표 결과는 이러했다. 시정숙의형 제안정책의 경우, “서울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프리랜서 안정망 종합대책” “서울시 청년 1인가구지원사업” 등이 각각 득표율 1위, 2위, 3위를 차지했다. 자치구숙의형 제안정책에서는 자치구 공통사업인 “청년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 서북권의 “서대문구 청년 세입자 권리찾기”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서울 정책 만들기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인 문지혜(28) 씨에게 참여 소감을 물었다.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얘기해볼 기회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행정의 언어와 청년의 언어가 달라서, 이렇게 계속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언어를 익혀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국간담회가 여러 번 진행된 분과도 있고, 한 번만 한 분과도 있는데요, 향후에는 계속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서로의 뜻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나눌 수 있어 모두에게 힘이 된 자리이기도 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바뀌어가는 더 나은 서울, 그리고 미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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