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미래, 시민 손으로 그리다 ‘2040 서울플랜’ 참여법

시민기자 이현정

Visit739 Date2019.08.27 15:16

서울시의 미래상을 제안하는 ‘2040 서울플랜’ 참여자를 모집중이다

서울시의 미래상을 제안하는 ‘2040 서울플랜’ 참여자를 모집중이다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13) 2040 서울플랜에 대한 궁금증 및 시민참여법

서울 시민의 상상이, 제안이 2040년 서울의 미래를 결정한다. 시민 참여로 만들어가는 ‘2040 서울플랜’, 그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만들게 된다는데, 여러 시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시민참여 방법 또한 더욱 다양해졌다고 한다. 서울플랜은 무엇이고, 왜 만들어야 하는지, 시민참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2040 서울플랜’에 대해 궁금한 5가지]
‘서울플랜’은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제시하는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다. 시민과 전문가, 서울시가 상호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간다.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으로, 개발·정비, 보전에 관한 서울시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 주택, 공원,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분별 계획을 연계 통합 조정한다.

Q1.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왜 만들어야 하나?
A1. 우리나라의 각도·시·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으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2000년, 2011년, 2020년, 2030년을 목표연도로 총 네 차례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5년 전인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플랜’의 법정 재정비 시기가 되어, ‘2040 서울플랜’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다.

Q2. 2040 서울플랜은 어떻게 달라지나?
A2.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은 그동안 전문가와 행정가의 영역에 머물렀던 도시기본계획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확정한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이었다. 서울시 전 실‧국‧본부, 광범위한 시민·전문가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정했다. 당시 ‘100인의 시민참여단’은 2개월간 핵심이슈를 바탕으로 한 숙의 과정을 거쳐 2030년 예상되는 서울의 미래상을 서울시장에게 제의하였고, 이렇게 결정된 미래상과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다. 

‘2040 서울플랜’은 이러한 참여시민의 범위와 참여방식‧채널을 확대해 ‘참여’를 넘어 시민의 ‘계획’으로 만들고자 한다. 각자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계획단, 시민서포터즈, 미래포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모전, 대시민 온라인 토론 ‧투표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미래 대응력을 높이고, 계획의 실현성과 실행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북교류 확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같이 서울을 넘어 국내‧외적으로 달라진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미래 대응력을 높인다. 또,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구성‧운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Q3.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
A3. 2040 서울플랜은 4단계 과정을 거쳐 내년 말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서울생활시민 100명+α가 참여하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집중 논의 과정을 통해 올 11월 말까지 2040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2단계에선 시민계획단이 제안한 미래상(안)과 주요 계획과제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각 분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의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전략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3단계는 이렇게 수립한 계획과제별 목표와 전략계획을 유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간구조·토지 이용계획과 계획지표, 관리방안을 포함한 전체 도시기본계획(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작성하게 된다.
마지막 4단계로 시민계획단,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 후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진행해 ‘2040 서울플랜’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Q4.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는?
A4.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는 시장 직속으로 운영되며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서울시장(박원순), 서울시의회의장(신원철), 총괄계획가(김기호)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민계획단 대표를 총괄조정분과에 참여 시켜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과 지역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운영된다.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는 ▴총괄조정분과 ▴균형발전분과(도시재생·정비·주택) ▴도시경쟁력분과(산업·일자리·교통) ▴기후변화분과(환경·안전) ▴주거안정분과(주택·재생·생활권) ▴공간계획분과(중심지·토지이용·교통) 등 총 6개 분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분과구성은 미래상 및 계획과제 도출 이후, 별도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총괄조정분과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총괄계획가를 비롯한 시의회 상임위원장, 시민계획단 대표, 각 분과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국장, 서울연구원 서울플랜 연구책임으로 구성된다.
그 외 분과는 분야별 전문가, 서울시의원, 관련 공무원, 서울플랜 분야별 연구진 등 약 15~20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분야별 세부계획을 논의하고 계획안을 만든다.

Q5. 서울시민만 참여할 수 있나?
A5. ‘2040 서울플랜’에서는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로 한정했던 2030 서울플랜과 달리, 참여 시민의 범위도 확대했다. 서울로 출근‧등교하거나 관광‧사업‧병원 진료 차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 생활시민’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서울 생활시민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를 비롯하여 업무, 관광, 의료, 교육, 쇼핑 등 목적으로 서울과 거주지역(수도권)을 일시적・주기적으로 오가는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같은 다양한 소수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 의견 청취 단계도 신설된다.

[‘2040 서울플랜’ 시민참여 방법 4가지]
‘2040 서울플랜’은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끌어내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참여방식이나 참여 채널도 다양해진다. 더욱 다양해진 시민 참여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1.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현재 서울시에서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을 모집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전에 검토‧발굴한 계획과제와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다각도의 논의과정을 거쳐 미래상과 계획과제(안)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출한 미래상 및 계획과제는 제안서로 작성, 서울시장에 전달한다.

오는 8월 30일까지 모집하는데, 구글 폼(http://bit.ly/2TqKChj)으로 지원하거나, 첨부된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2040seoulplan@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 생활시민(나이·성별·국적 등에 따른 제한 없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9월 21일과 28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하는 1, 2차 회의 참여는 필수다. 서류심사 후 연령/성별/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100인을 선발할 계획인데, 참여 시민에겐 서울시장 명의 수료증과 봉사활동 시간 부여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02-2149-1067) / 2040seoulplan@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모집 안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모집 안내

2. 2040 서울미래포럼 
2040 서울플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의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하는 ‘2040 서울미래포럼’을 개최한다. 8월 27일, 9월 9일, 11월경 총 3차례, ▴시민들이 다양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토론하는 ‘노플랜(No-Plan) 서울플랜(Seoul-Plan)’ ▴하나의 주제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들의 찬반 토론 ‘따로 또 같이’ ▴서울의 혁신발전을 저해하는 역발상의 토론회 ‘서울이 망하는 길’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차에 걸린 미래포럼에서는 미래 키워드에 대한 시민 의견 및 쟁점을 도출하여, 2040 서울플랜 계획안 작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포럼 참여는 2040서울플랜 공식 홈페이지(www.2040seoulplan.com)에서 사전 등록 받는데, 별도 사전 신청없이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3. 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전, 온라인 토론 및 투표
그밖에 도시계획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각종 공모전, 시민 누구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는 온라인 토론 ‧ 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민의 도시계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2019 서울 도시계획 시민아카데미’를 준비 중이다. 오는 9월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주간 1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 모집 공고는 9월초 홈페이지에 게재된다고 하니 참고하자.
10월 중순 경에는 각종 공모전도 열릴 예정이다. 2040 서울플랜을 주제로 하는 한줄 카피 공모전 ‘2040 서울플랜 문예(文藝)’와 ‘시민도시계획 영상공모전’을 계획 중이다.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의 회의 진행에 따라 온라인 설문조사나 토론, 투표도 진행된다. 일정이 맞지 않아 시민계획단이나 미래 포럼 등에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면, 편한 시간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이나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데, 기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서울, 엠보팅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4. 서울플랜 시민 서포터즈(기자단)
서울플랜의 수립과정과 관련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기록하고 시민들에게 지속해서 전달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4일 첫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니 시민 서포터즈의 활동도 관심있게 지켜보자.

서울플랜 시민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모습

서울플랜 시민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모습

2040 서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2040 서울플랜’,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면 어떨까? 보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 행사 안내는 2040서울플랜 공식 홈페이지(www.2040seoulplan.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현정 시민기자이현정 시민기자는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라는 기사를 묶어 <지금 여기 협동조합>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협동조합이 서민들의 작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끊임없이 협동조합을 찾아다니며 기사를 써왔다. 올해부터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자리 잡은 협동조합부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익성을 가진 단체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에게서 배운 유용한 생활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그녀가 정리한 알짜 정보를 통해 ‘이익’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대안 경제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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