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에 내 목소리 더한다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기자 이현정

Visit750 Date2019.07.12 15:44

서울시는 시민을 시민참여형 위원회로 위촉해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을 ‘시민참여형 위원회’로 위촉해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10) 시민참여형 위원회

천만 서울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 결정과 행정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얼마나 참여를 끌어내고 제대로 된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그런데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의 시정 참여와 권한, 책임을 늘려 지역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한다. 시의 역할과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진정한 자치분권, 시민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가능한 일일까?

서울시에서는 시민 당사자 의견이 서울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늘려나가고 있다. ‘민주주의 서울’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항시적으로 시민의 정책 제안을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눈다. 열린 토론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제안의 정책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한다.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참여예산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 사업별로 사업 운영 및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하는 ‘위원회’도 시민 참여를 늘려나가고 있다.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보다 자세히 알아보았다.

시민참여형 위원회란?
서울시에는 사업 부서별, 기관별, 사업별로 관련 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이다. 대부분 위원회별로 규정된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각 분야 전문가나 시민대표, 시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여해 주요 계획 사전 심의,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결정, 평가 등의 역할을 한다.

시 행정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이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위원회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거나, 논의된 사안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불만도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7년 12월 서울협치협의회의 ‘서울시 위원회 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에 따라 2018년 3월 ‘위원회제 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 위촉 절차 개방, 시민 위원 수 확대, 사회적 소수 계층 참여 보장, 시민위원회 학교 운영 등 위원회 제도 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위원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민참여형 위원회는 관련 분야 연구자나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위원회에서 벗어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시민을 위원으로 공개 모집하고 위촉하는 위원회다. 물론 이전에도 시민 참여가 있었으나 그 수도 적고, 그나마도 시민단체 추천 인사인 경우가 많았다. 관심 있는 일반시민을 공개모집한 사례가 없었다.

반면 시민참여형 위원회는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해 무작위 선정한다. 세대별 고른 참여와 사회적 소수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 및 장애인 응모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2018년 ​3개 위원회 28명의 시민위원을 공개 모집해 위촉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상반기 2개 위원회 총 5명의 시민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2018년 모집한 시민위원은 올 상반기 도시농업위원회 2명, 지역서점위원회 3명, 서울도시네트워크 23명이 위촉돼 활동을 시작했다. 오는 7월 14일까지 공개 모집 중인 시민위원은 위원회 교육을 거친 뒤, 올 하반기 어린이 청소년 인권위원회 3명, 공공급식위원회 2명이 위촉,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위촉되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심사 수당 등을 받는다. 임기는 대부분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한 위원회도 있다.

지난해 하반기 활동한 시민위원회학교 사전교육 현장 모습

지난해 하반기 활동한 시민위원회 사전교육 모습

전문가 아닌 일반시민도 행정 자문을 할 수 있는 비결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니,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위원회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위원회 사전 교육을 실시해 위원회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낼 수도 있겠죠. 그건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의견 또한 시민의 의견이 아닐까요?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들은 위원회 전체 합의 과정에서 걸러지게 될 테고요.”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구재성 협치기획팀장 설명처럼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위원회 숙의 과정에서 시민의식이 보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될 듯싶다.

이와 같은 시민참여형 위원회는 실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에 비해 모집 인원이 현저하게 적다는 문제도 있다. 지난해 시민위원 공개 모집에선 35명 모집에 190명이 응모하여 5.4: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번 모집에는 더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위원회와 위원 수는 2011년 103개 2,399명에서 2017년 189개 3,911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일반 시민 참여는 10%대에 지나지 않고, 크게 늘고 있지 않다.

“시민참여가 가능한 위원회도 있지만, 법령상 전문가만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어요. 도서관 네트워크처럼 시민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저희가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시민위원 참여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해 시민 위원을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협치기획팀에서 전수 조사를 거쳐 신청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민참여형 위원회에 소극적인 부서가 많다. 시 사업, 특히 시민 입장에서 다소 생소한 혁신적인 사업의 경우, 시민의 관심과 지지가 없이는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서울시민들의 만족도와 참여도 높은 정책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시민 참여를 더욱 늘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올 하반기에 모집하게 될 시민위원은 더욱 많은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성화되길 바란다.

■ 각 위원회별 시민위원 역할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1.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어린이·청소년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시장의 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어린이·청소년 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등

○ 공공급식위원회
1. 공공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실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3.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 공공급식 관련 생산자 및 소비자간 협의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5. 공공급식의 영양 및 식생활 개선, 급식 질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8. 도·농간 상생교류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에 대한 심의 및 자문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이현정 시민기자이현정 시민기자는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라는 기사를 묶어 <지금 여기 협동조합>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협동조합이 서민들의 작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끊임없이 협동조합을 찾아다니며 기사를 써왔다. 올해부터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자리 잡은 협동조합부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익성을 가진 단체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에게서 배운 유용한 생활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그녀가 정리한 알짜 정보를 통해 ‘이익’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대안 경제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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