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 부숴도 될까요?

내 손안에 서울

Visit774 Date2019.04.30 15:45

서울시가 묻습니다 긴급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2019.04.23~2019.05.22.

화재진압 골든타임 5분 소방차가 5분 안에 화재현장에 도착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긴급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도착이 늦어져 연소 확대로 이어진 사례가 2017년에만 145건 (소방천 2017년도 화재통계연감)

긴급 출동이 늦어질 경우, 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도 막대합니다 –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망 5명, 부상125명)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대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10분 이상 현장진입 지연 –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명, 부상 40명) 불법주차 차량으로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져 인명구조 지연

해외에서는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하기도 합니다 – 영국은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량 소유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 시행중 – 미국, 캐나다에서는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승용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출동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행되는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한 사례는 없습니다 소방기본법 25조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 도로교통법 33조 : 소화전 등 소화용수실로부터 5m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

긴급소장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찬성 주장과 근거 1. 시민의 안전확보가 우선이다 2. 차량을 파손해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인명·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소방차가 화재황금시간(Golden Time)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면 5분 안에 도착했을 때보다 사망자가 2배 이상, 재산피해는 3배 이상 늘어남 ※ 서울연구원(2016) , 서울시 화재사고 현장대응성 강화 위한 소방력 운용 개선방안 파손된 차량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적법주차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 가능 불법주차 : 보상 불가

반대 주장과 근거 1.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주차난 해소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2. 차량이 파손되면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시민도 있다 3. 다른 대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화재시 견인차 동시 출동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반대 의견을 남겨주세요

# 서울시가 묻습니다
긴급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2019.04.23~2019.05.22.

# 화재진압 골든타임 5분
소방차가 5분 안에 화재현장에 도착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긴급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도착이 늦어져 연소 확대로 이어진 사례가 2017년에만 145건
(소방천 2017년도 화재통계연감)

# 긴급 출동이 늦어질 경우, 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도 막대합니다

–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망 5명, 부상125명)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대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10분 이상 현장진입 지연

–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명, 부상 40명)
불법주차 차량으로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져 인명구조 지연

# 해외에서는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하기도 합니다

– 영국은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량 소유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 시행중

– 미국, 캐나다에서는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승용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출동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행되는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한 사례는 없습니다

소방기본법 25조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
도로교통법 33조 : 소화전 등 소화용수실로부터 5m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

# 긴급소장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 찬성 주장과 근거

1. 시민의 안전확보가 우선이다
2. 차량을 파손해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인명·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소방차가 화재황금시간(Golden Time)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면
5분 안에 도착했을 때보다 사망자가 2배 이상, 재산피해는 3배 이상 늘어남
※ 서울연구원(2016) , 서울시 화재사고 현장대응성 강화 위한 소방력 운용 개선방안

파손된 차량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적법주차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 가능
불법주차 : 보상 불가

# 반대 주장과 근거

1.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주차난 해소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2. 차량이 파손되면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시민도 있다
3. 다른 대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화재시 견인차 동시 출동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

#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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