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공공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서울 주차 정책

시민기자 한우진

Visit1,199 Date2019.03.19 16:45

고가도로 아래를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한 예.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도로변 노상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다.

고가도로 아래를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한 예.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도로변 노상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33) 서울시의 주차난 해법들

대도시에는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 살기 좋지만, 대신 불편한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차다.

사전에 따르면 ‘주차(駐車)’는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둔다는 뜻이다. 한편 주차는 법률 용어이기도 하며 주차장법 등이 제정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법령에서 주차라는 단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의되어 있다.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서울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311만6,000여 대의 등록차량과 405만3,000여 면의 주차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주차면은 차량수에 비해 30%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 이유는 차량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공간에 주차면이 존재하지 않는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업건물에 주차장이 아무리 많아봤자 밤에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절대적인 주차면 확보와 이미 확보한 주차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벌이고 있다. 특히 단순한 주차장 확보율이 아니라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정책 지표로 삼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① 주택가 인근 노상 주차장 조성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주차 정책은 여유차로와 공간을 활용해 주택가 인근에 노상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삼양로139가길이나 면목천로 등에 노상주차장이 조성되었다. 폭이 넓은 편이라 통행에 여유가 있고, 주택가 인근이라 주차난 해소에 효과가 크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올해에도 서울시가 보유하는 각종 교통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차면 확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작업은 교통질서를 담당하는 경찰, 해당 지역의 자치구, 시민들의 제안과 건의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폭넓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금천구 독산동 주택가에 조성한 공용주차장

금천구 독산동 주택가에 조성한 공용주차장

② 공용주차장 지원

한편 자치구가 주택가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도 서울시가 지원한다. 작년에는 응봉동(독서당로63길 40)에 156면, 신월3동(가로공원로 72)에 76면 등이 개장하였다. 올해도 망원동 207면의 계속 사업, 역삼공원 251면의 신규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8개소 총 1143면이 개장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비 지원 기준을 총사업비 6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아울러 주차장 건설 시 최초 지원 기준은 30~70%, 추가 지원 기준은 10~30%로 자치구별로 차등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정이 어려운 곳은 사업비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③ 주차면 공유

한편 서울시는 이미 확보한 주차면의 효율적 활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차면 공유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건물 부설주차장, 내 집 담장 허물기로 확보한 그린파킹(Green Parking)주차장이다. 이들 주차장은 항시 쓰이는 것은 아니므로 비어있는 시간에 타인과 공유를 하면 실질적인 주차면수 증가 효과가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비어있는 공간과 시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그린파킹주차장에 차량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센서 등의 설치에 나선다. 또한 빈 주차장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서울시가 직접 하기보다는 민관협력을 통해 진행한다. 공공은 기반시설을 맡고 민간이 그 위에서 응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종로구 한 골목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종로구 한 골목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④ 주차요금 결제 간편화

그리고 이 같은 IT기술은 이제 주차요금 결제에도 확대되고 있다. 주차요금을 카드로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고, 앞으로는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주차장 출구에서 정차할 필요도 없는 주차장이 등장한다.

주차장에서 나올 때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사전에 등록해둔 결제수단으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별도의 출구가 없는 노상주차장에서는 운전자가 스마트폰 주차앱을 띄워서 결제를 하면 된다.

이 같은 주차와 IT기술의 접목은 시민들의 편의 개선과 주차장 관리 효율화를 가능케 하며, 수요에 따라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의 주차장 경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통합주차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109개 공영주차장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통합 주차정보 시스템

통합 주차정보 시스템

도시교통에서 주차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장을 늘리는 게 좋겠지만, 도심지에 주차장을 너무 늘리면 오히려 자가용이 지나치게 몰려들어 교통난이 심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의 설치가 오히려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에서는 4대문 주변지역, 강남서초지역, 신촌지역 등의 비주거 건물에는 일정 이상의 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주차 때문에 이웃 간 다툼까지 생기는 상황에서 주택가 주차면을 늘릴 필요는 있다. 또한 도심지의 높은 땅값을 생각하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도 서울시가 효과적인 주차 개선 대책을 꾸준히 시행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난 해소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한우진 시민기자어린 시절부터 철도를 좋아했다는 한우진 시민기자. 자연스럽게 공공교통 전반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시민의 발이 되는 공공교통이야말로 나라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깨달았다. 굵직한 이슈부터 깨알 같은 정보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전하고 있는 그는 교통 ‘업계’에서는 이미 꽤나 알려진 ‘교통평론가’로 통한다. 그동안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알면서도 어려웠던 교통정보가 있다면 그의 칼럼을 통해 편안하게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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