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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서울시가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건축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도시‧건축 혁신(안)’을 12일 발표했다.

현재 아파트는 서울시 주택 유형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고 높이가 높고, 특히 2030년이 되면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을 넘겨 정비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금이야말로 서울의 도시‧건축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히면서, 서울의 도시경관을 사실상 좌우하는 아파트의 폐쇄성과 획일성을 극복해야 미래 100년을 바라본 도시계획 혁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건축혁신(안)의 주요 골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4가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도시·건축혁신 방안 추진체계

정비사업 전 과정 공공이 책임…심의 개최‧기간 절반으로 단축

우선,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책임 있게 관리‧조정‧지원하는 ‘뉴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특히,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결정‧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전(前)에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문‧협력으로 계획의 큰 방향을 세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여러 차례 반려되는 일을 방지해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심의 3회→1회, 기간 20개월→10개월)한다는 목표다.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 전문적‧선제적 가이드라인 제시

사전 공공기획 내용(예시)

둘째,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 공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전에 공공이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 단지별로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단계다.

가이드라인은 용적률, 높이 같은 기존의 일반적 계획요소뿐 아니라, 경관‧지형, 1인 가구 증가 같은 가구구조의 변화, 보행‧가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지별 맞춤형으로 제시한다.

아파트 폐쇄성 극복 ‘아파트 조성기준’ 새로 마련

셋째,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되고 폐쇄적이었던 아파트가 주변과 연결되는 열린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슈퍼블록은 쪼개고, 아파트지구 같은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단지를 넘어서 일대 지역을 아우르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 수립한다.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 수립방향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은 크게 세 가지 방향 아래 수립한다. ▴하나의 단지가 하나의 거대 블록(슈퍼블록)으로 조성됐던 것을 여러 개 중소블록으로 재구성해 중간중간에 보행로를 내고 ▴보행로 주변 저층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집적해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한다 ▴역세권 등 대중교통중심지 주변 아파트는 상업‧업무‧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현상설계로 창의적 건축디자인 유도…공모비, 주민총회비 지원

넷째,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설계’를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현상설계는 사전 공공기획과 주민참여를 통해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공모된 설계안 중 2개 이상을 선정, 조합(추진위)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상설계 공모 비용 전액과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병행, 연면적 20% 이상 특화디자인 설계를 통해 창의적 건축 디자인 효과를 극대화한다. 정비계획 결정 후 이미 설계사가 선정된 단지의 경우, 공공건축가가 자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건축혁신(안)’은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내용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올 하반기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통해 조합 등 민간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시 전반으로는 경관의 획기적 개선으로 도시의 품격이 향상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도시계획헌장~서울플랜~생활권계획으로 완성된 빈틈없는 도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그 해법이 이번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도시계획과 02-2133-8322